변호사 형사고발 보도 명예훼손 가능할까 (대법원 2008다27769)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08다27769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언론사가 이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변호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고발의 외적 경과만을 보도했으며, 고발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피해자): 변호사

원고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과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게 특정될 수 있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고(언론사)

피고는 해당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자신들이 단순히 고발에 대한 외적 경과를 전달했을 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발 내용의 진실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했으며, 고발의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었지만, 언론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였고, 특수한 사정이 없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8다27769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 사건의 기초가 되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정신적 고통 등 재산적인 손해가 아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조항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008다2776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 재산과 무관한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민법 제750조

이 조항은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실상 없애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보도했다면, 해당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고려한 예외적 해석입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공공의 이해를 위해 행한 보도가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더라도, 그 고통이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예외적 해석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모두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건의 객관적 경과를 보도한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당 사건의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08다27769 해결방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부 기사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해당 부분에서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고려할 때는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지, 그리고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송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보도를 정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보다는 증거 수집과 법리 해석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보도

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AQ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 위법성 기준?

사실이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보도 내용이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피해 정도와 명예훼손의 심각성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보도 시 위법성이 면제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사실 적시의 진실성 판단?

표현된 내용의 신뢰성과 취재 과정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방지 방법은?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판물의 명예훼손, 진실인가 허위인가? (대법원 2008다7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