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일까 (대법원 2018도12270)

혹시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행동에 억울함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8도12270 상관모욕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군 부대에서 한 분대장이 분대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 계급에 있었지만, 분대장이 분대원에게 명령권을 가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대원은 이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분대원이 상관인 분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관인 분대장을 모욕한 것은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분대원)의 주장

피고인인 분대원은 자신이 한 발언이 모욕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대장이 자신과 같은 병(兵) 계급이므로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 계급이라 할지라도 분대장이 분대원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분대장을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재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18도12270 관련 법조문

군형법 제64조 제1항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 내부의 상관, 즉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 조항은 군대 내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면전’은 상관이 직접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모욕’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한 언행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군 조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상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령복종 관계는 법령에 기초하여 상하 지휘계통이 설정된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급에 관계없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군대 내에서 명령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도1227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군형법 제64조 제1항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 조직 내 명예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관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의 유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는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복종 관계란, 법령에 의해 설정된 상하 지휘계통 관계를 의미하며,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급이나 서열보다는 실제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외적 해석

군형법 제64조 제1항

예외적 해석으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모욕죄에 대해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명령권을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형식적인 계급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예외적으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상위 계급자나 서열자가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구조상 계급이 명령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즉, 명령권이 없는 상위 계급자도 특정 상황에서는 상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과 제2조 제1호 모두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병)인 상황에서도,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해 실질적인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상관모욕 해결방법

2018도12270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인 피고인에게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긴 셈입니다. 이 사건은 군형법과 관련된 특수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처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군 관련 법률의 복잡성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분대장 아닌 상관 모욕

일반 병사 A가 상관이 아닌 다른 부대의 병장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해당 사건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이 아니므로 소송보다는 부대 내에서의 징계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급자 명령권 남용

병장 C가 자신의 하급자인 병사 D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경우, D는 인권센터나 군 내부 감사 부서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관 아닌 자 모욕

상관이 아닌 동기 E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는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해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대화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 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 범위입니다.

명령복종 관계 불명확

A와 B가 서로 명령복종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모욕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 내부의 지휘체계를 통해 명령복종 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필요 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상관모욕죄란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에 따라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할 경우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명령복종 관계란

명령복종 관계는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로, 법령에 의해 설정된 군 내의 구조적 상하관계를 뜻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상관의 정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급이나 서열보다 실질적인 명령권 유무가 중요합니다.

군형법 적용 기준

군형법은 군 조직 내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가 목적입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되면 계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분대장의 권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의 정의는

모욕은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상관모욕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관모욕죄 예외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등한 병 사이의 모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죄 판례

판례에 따르면, 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에 대해 상관으로 인정되며, 이들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 내 규정

군 규정은 상관의 명령권을 명확히 하고 병 사이의 상호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는 군형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 성립하려면 무례함만으로 부족한가요 (대법원 2017도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