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철면피”라 부르면 모욕죄가 성립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4)

온라인에서 글을 올리셨다가 누군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2020노914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모욕죄 관련 판례인 2020노914 사건은 한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간첩 사건과 관련된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피고인은 이 인물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원고는 간첩 사건과 관련된 검사 출신 변호사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간첩조작질’,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표현들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하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는 해당 표현들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모욕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기반한 의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여러 표현 중 ‘간첩조작질’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노91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중 일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은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경중이나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2020노91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사실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려는 의도로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가 잘못 판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은 선고유예에 관련된 조항으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이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예외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간첩조작질’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었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이 특정 사실의 적시로 판단되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적 해석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모욕죄 해결방법

2020노914 해결방법

2020노914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법리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 점에서 법적 대응이 적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소송 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외에도 사전 조정이나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고소장이 명예훼손죄로 작성된 경우

고소장이 명예훼손죄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은 소송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항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유명인인 경우

피고가 유명인이라면, 모욕죄 소송이 공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 표현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모욕 표현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게시물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지속할 수도 있지만,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FAQ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이때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고소와 친고죄의 차이는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킵니다. 둘 다 상대방의 명예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속합니다.

모욕죄 고소기한은

모욕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모욕죄 성립 여부

온라인에서의 모욕적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을 통해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는

모욕죄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고소장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와 사회상규의 관계

모욕죄가 성립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경위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 소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