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유리창에 비난 전단지를 붙이면 업무방해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해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유리창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의 의사를 표명했다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이 사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4. 12. 15. 선고된 청주지법 2004노1129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난한 전단지 부착 사례

이 사건은 민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농업 종사자 피고인이 겪은 억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당시 상대방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피고인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해당 변호사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작성해 사무실 출입구 유리창과 자신의 차량에 붙였습니다. 이 전단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원고와 짜고 허위 증언을 한 것처럼 기술하며 그 신빙성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피고인은 큰 모욕감을 느꼈고, 변호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전단지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단지에는 “증인 인권 무시하는 피해자는 물러가라”, “거짓말쟁이 피해자는 짜고서한 증인에 대해 해명하라”와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단지는 사무실 앞 유리창과 차량에 부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표현들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청주지법 2004노1129 판결결과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전단지의 내용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 죄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느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 전단지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위력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전단지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감정 표현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증인들과 사전에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라는 문장은 특정 사실의 단정이 아니라 의혹 제기에 가깝습니다. 또한 “농민을 무시하는 피해자는 사죄하라”는 내용은 감정적 비판이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있어서 ‘사실’이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건을 의미하고,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청주지법 역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등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전단지에 담긴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사실”로 분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업무가 물리적으로 저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전단지 비방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법적인 판단 외에도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실제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전단지나 벽보를 통한 비난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나 명예가 침해됐다고 느껴졌다면, 가장 먼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동요는 이해되지만, 상대방과의 대화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전단지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누가 언제 어떤 위치에 부착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역시 중요한 초기 조치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 입장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공개적인 공간에 항의성 표현을 남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표현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려 깊은 해명과 맥락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전단지 내용이 본인의 명예나 업무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판단된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나 제307조(명예훼손)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현이 단순 의견에 그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전단지를 부착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의도가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나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표현이 주관적 의견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경계선에 대해 법리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흐름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청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유리창에 부착했더라도, 그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과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나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나 노출 경로에 따라 사안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언제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조언을 조기에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무 또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공익단체의 활동이나 비영리 법률사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업무상 피해를 입지 않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보다는 방해될 ‘위험성’이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위험만으로도 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도 반복되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반복된 의견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물리적·심리적 위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방식이라면 예외적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단지 외에 인터넷 댓글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인터넷 댓글도 특정인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의 업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 댓글 조작은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표현을 공익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무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감정 표현과 허위사실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감정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실 판단이 불가능한 주관적 견해입니다. 반면, 허위사실은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문맥, 사용된 언어, 표현의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같은 행위가 두 죄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여 그 중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결처럼 한 죄도 성립하지 않으면 상상적 경합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제기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명예나 업무 침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보다 입증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달만 해도 죄가 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1:1 전달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명예훼손죄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행위는 더 엄격하게 보나요?

직업에 따라 법적 보호 강도가 달라지진 않지만,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며 공적 책임을 지는 직역이기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더 세심한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