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 훼손죄 총정리

사자 명예 훼손죄 정보 찾고 계신가요? 돌아가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글에서 사자 명예 훼손죄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부터 민사소송 정보 모두 확인해보세요.

사자 명예 훼손죄 형사 사건

사자 명예훼손 법률 규정

사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규정만 보면 이해하기 힘드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자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공연히 = 여러 사람에게 전달 = 공연성
2. 허위를 적시
3.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

이 내용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연히 = 여러사람에게 전달 = 공연성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란 여러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사람 입을 통해서 소문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수(1명 이상)에게만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연쇄적으로 소문날 가능성만 있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가 그 예시입니다. 

• 1명에게 전달 공연성 인정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 2명에게 전달 공연성 인정 대법원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22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사람에게 전해진 상황에서만 판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소수에게 전달된 경우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명예훼손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수에게 전달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 판례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기자 1명에게 전달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기자 1명에게 전달 공연성 부정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소수의 인원에게 전달 되었을 때, 공연성의 인정 여부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자명예훼손죄에서 변호사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위를 적시

일반 명예훼손은 있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고, 허위(거짓)를 적시하면 가중 처벌받습니다. 이와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위(거짓)를 적시하는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처벌한다면 역사 교육 자체를 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인물

그렇다면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드라마가 허구 내용으로 만들어졌는데도,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예술의 자유가 역사적 인물의 명예 보호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시청자는 드라마에 허구적 요소가 많아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드라마 서울194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 무죄

이렇다고 해서 역사적 인물(전 대통령)을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와 같은 예술 표현에서나 허용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공적인 자리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징역 8개월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 징역 8개월

일반인

일반인의 경우 어느정도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까요? 엄청나게 심한 명예훼손 발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망한 것을 알고도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신고는 누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받은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고는 유족이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진정서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고소를 한다는 의견을 밝히셔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증거를 직접 수집하셔야 하고,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입증할 내용

허위성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가해자가 한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유족이 거짓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고의성

고의성은 가해자가 말을 할 때 거짓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한 목적을 갖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이것은 가해자가 말할 때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인정해줍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허위로 명예훼손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믿을만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였고, 그 내용을 믿고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공익의 사유로 발언한 경우 무죄?

있는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익을 위해 발언했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 주장하였지만, 인정되지 않고, 처벌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가해자가 여러명인데 일부만 용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의견을 밝혀야만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친고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를 나눌 수 없습니다. 

즉, 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만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만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 일부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모든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유족의 명예, 경애, 추모의 정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민사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 지 알아보시죠.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이 사건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루면서 허구적 장면을 삽입했는데, 이를 본 유족들이 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망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훼손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족이 느낀 정신적 고통, 추모의 정이 침해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국 제작사와 배급사는 유족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자 명예훼손 문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2004102 판결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사망 원인을 군 당국이 왜곡 발표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벌목장 사역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로 숨졌으나, 국군은 이를 “보직 변경 불만으로 동료와 함께 월북했다”는 허위 사실로 처리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자체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의 허위 발표로 인해 유족들이 명예를 해치고 추모의 정을 크게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기관이 허위 사실을 발표했을 때 유족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이 사건은 강의 중 한 교수가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사자 명예훼손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추모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유족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결론

사자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고인을 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08조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유족의 추모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은 1명 이상에게 전달되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인물과 일반인의 구분,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충돌, 고의성 및 허위성 입증 등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FAQ

사자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지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처벌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는데, 그렇다면 고소를 누가 할 수 있나요?

망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유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이 퍼진 경우에도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자 1명에게만 전달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 판례가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 공간도 ‘공연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인터넷 게시글이 문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라 주장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나 학문·예술적 표현은 허용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꾸며 퍼뜨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가해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는데도 발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인가요?

사자의 명예 훼손 자체로는 배상이 불가능하지만, 유족의 추모권이나 명예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일부만 고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 일부만 고소하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명예 훼손죄 벌금과 사자 명예훼손죄 벌금은 차이가 있나요?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허위 사실 적시 시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벌금 역시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