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안쓴 채 퇴직한 유치원교사 업무방해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미제출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 생활기록부 미제출 사례

충남 보령시의 한 유치원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해님반’ 담임을 맡았고, 25명의 원아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2월 24일, 퇴직을 하게 되면서 담당했던 원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떠났습니다. 원장은 교사에게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교사는 퇴직금 434만 2천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다 받기 전에는 못 써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장은 유치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결국 해당 교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유치원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가 입학·진학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같은 행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단지 기록부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퇴직을 앞두고 큰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99고단46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00년 4월 20일 선고한 99고단469 판결에서 피고인인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및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근거하여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행위가 유치원 운영에 일부 지장을 초래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단순히 어떤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력이나 기망 등의 수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부했을 뿐, 유치원 운영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원장)의 진술,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불이행’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려면 단순한 미이행 이상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미제출 사례의 대처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생활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아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평화적으로 퇴직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작성 안 해줬다’고 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교사가 퇴직 전에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알려주고,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행정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유치원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퇴직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더라도, 기록부 같은 행정문서는 가능하면 성실히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기록이 향후 원아의 진학이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무기로 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퇴직 이전에 계약상 의무나 관행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실질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되지 않은 생활기록부로 인해 입학처리 지연이나 민원 발생 등의 피해가 입증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경우, 먼저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불이행인지 아니면 어떤 위력이나 기망적 요소가 포함된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미제출과 관련된 경위, 퇴직 전후 원장과의 대화 내용, 퇴직금 지급 약속 이행 여부 등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력이나 위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문자, 메일, 녹취 등)를 통해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은 유치원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실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 등 형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교사와 운영자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단순한 업무 미이행이 아닌 ‘적극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후의 행위들이 단순한 소극적 대응인지, 아니면 위력을 동반한 공격적 방해였는지 명확히 가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FAQ

생활기록부 미제출이 계약위반은 아닌가요?

생활기록부 작성을 포함한 업무는 근로계약 또는 직무규정상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여부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적 책임의 문제로 따로 판단됩니다.

생활기록부 제출을 거부했을 때 징계 가능성은 있나요?

재직 중이라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라면 징계는 어렵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생활기록부 작성을 연계하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기록부를 인질 삼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단, 이 판례처럼 단순 거부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미제출로 유치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생활기록부 미제출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14조의 위계나 위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위계는 기망이나 속임수를 의미하고, 위력은 물리력 또는 강압적 분위기 조성을 의미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꼭 회사 업무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치원 운영, 학교 행정, 의료행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도 형법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일상업무도 포함됩니다.

생활기록부 미제출이 반복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단순 반복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거부, 또는 유치원에 실질적 혼란을 초래할 정도라면, 위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활기록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을 둘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담당 교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체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외에 적용 가능한 다른 죄명은 없을까요?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범죄이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에서 생활기록부 미작성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작성 완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