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유도 행위 업무방해죄?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무임승차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영업과 시설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쟁의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그 결과를 업무방해죄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점거와 무임승차 유도 사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자 단체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660여 명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지하철공사의 주요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몰아낸 뒤 내부에서 집기 등을 파손하고, 사무공간에 정치적 구호와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각 지하철역 개찰구를 열어두고,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임승차를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공사는 1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는가’였고,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점거행위와 무임승차 유도는 유죄

대법원(90도357)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그 행사에는 분명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쟁의행위에도 정당성 요건 존재

우선 쟁의행위가 위법성을 면하려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행해야 하며,
둘째,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개시되어야 하며,
넷째, 노무 제공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며, 무임승차를 유도해 회사에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가한 행위는 단순한 “노무 제공 정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 아님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고 업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함께 모여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사무공간 전체를 통제하는 식의 점거는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무임승차 유도는 회사 영업방해

또한, 무임승차를 유도한 행위는 교섭을 위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유도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고, 쟁의행위 전 냉각기간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었죠.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 한계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를 가한다면 그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의 경계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회사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점거하는 방식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그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쟁의행위도 결국은 단체교섭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섭을 위해 잠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시설을 점거하거나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판례에서의 처벌 수위와 영향

피고인들은 직장점거와 무임승차 유도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손괴죄(형법 제366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형량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그 위중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기준

해당 법조항은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명백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무려 66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점거한 행위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할 수 없는 강한 위세에 해당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90도357)에서도 분명히 위력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주의할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판례들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절차 준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찬반투표, 제14조에 따른 냉각기간의 준수는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폭력·점거·재물손괴는 업무방해

상징적 시위와 달리 물리적 점거나 사무공간 파괴, 공공영역에서의 폭력적 압박 등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다수 인원을 동원하거나 일반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경제적 손해 유발은 책임 대상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무임승차 유도와 같은 경우는 쟁의행위로 포장하더라도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를 때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에서처럼,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내쫓으며, 시민들에게 무임승차를 유도한 행위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하고 무임승차 유도한 업무방해죄는 단체행동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쟁의행위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거나 유사한 분쟁 상황에 있다면, 절차와 수단의 정당성을 반드시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FAQ

쟁의행위 중 회사 재산을 훼손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이라 하더라도 회사 집기를 파손하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하고 무임승차 유도한 업무방해죄 판례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회사의 승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시간 내 조합활동은 제한됩니다. 사업장 내 조합활동이라면 특히 시설관리권과의 충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파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찬반투표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파업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게 되고 형사처벌 위험도 커집니다.

무임승차를 유도했을 뿐인데 왜 업무방해죄인가요?

회사 수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행동을 유도했다면,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하고 무임승차 유도한 업무방해죄 판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책임도 따르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임승차 유도와 같은 행위는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점거가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상징적·병존적 점거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한 경우는 위법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왜 공익사업체로 분류되나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지하철은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 수단이기에 공익사업체로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언제 위법으로 바뀌나요?

조합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 협박, 시설 점거, 업무 방해 등 법 질서를 해치는 순간 위법행위로 전환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정당해야 합니다.

단체행동권은 제한될 수 있나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엔 쟁의행위에 더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사전에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는 쟁의 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인 협상의 기회를 갖도록 냉각기간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