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원이 허위 검사결과서 작성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일을 실제로 막았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훼손되면 그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사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박검사 허위 기재 사건 사례

이 사건은 선박검사원이 선박의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여객실 출입문 검사 등 중요한 항목을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차를 충실히 거친 것처럼 허위로 결과서를 작성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경사시험은 선박의 안전성, 즉 감항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인데, 담당 검사가 필요한 계측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른 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직접 검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강하식 탑승장치 역시 국가가 지정한 우수정비사업장에서만 정비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해당 업체가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인을 마친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기재했습니다.

선미 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상 정기검사에서는 호스 테스트 같은 확실한 방법으로 밀폐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단순히 육안검사만 했음에도 동등한 방법으로 검사했다는 식으로 결과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4층 여객실 출입문도 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 없다는 합격 표시를 해버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허위 기재는 선박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로 평가되었고, 결국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도12094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은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에서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역시 무죄를 유지했지만, 3심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박검사 관련 주요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게 되었고, 업무방해죄 성립이 인정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이 착오나 오인을 일으키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저해될 위험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사시험 자료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결과서를 작성한 점, 우수정비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점검이 끝났다고 기재한 점, 선미 램프 검사도 규정된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점, 출입문 변경 사실을 알고도 합격 처리한 점 등은 모두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 즉 최소한 자기 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는 업무방해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기재 증거 확보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작성한 문서가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로 본 이유는 검사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규정과 실제 절차의 불일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관련 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위반 사실 입증

단순히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관련 법규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선박검사원 사건에서는 ‘호스 테스트 또는 동등한 방법’을 실시해야 하는데 육안검사만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피해자가 직접 모든 규정과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박 검사 전문가, 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이 허위 기재 여부와 업무방해 가능성을 판단할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입장

규정 해석 근거 확보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한 검사가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내부 규정 해석 자료를 제시해 자신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 부정 논리 구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규정 위반 사실을 몰랐고, 위험성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과실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입증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과정에서 다른 동료 검사원이나 조선소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면, 의도적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업무방해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규정 해석 하나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규정 해석과 증거 제출 방식, 고의성 인정 여부 등에서 중요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작은 부분 하나가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고의는 계획적인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성과 신뢰가 중요한 직무에서 허위 기재나 부실 검사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기재와 단순 실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허위 기재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단순 실수는 고의가 없고 규정을 몰라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고의성이 핵심이라 보고, 위험성을 최소한 인식했는지가 중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박검사 외의 다른 전문직에서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적용됩니다. 병원, 건축, 시험 감독관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핵심인 직무라면 허위 보고나 부실 검사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계’는 상대방이 속거나 착각하도록 만드는 기망 행위입니다. 반면 ‘위력’은 물리력이나 협박처럼 상대방을 위축시켜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번 판례는 허위 기재라는 ‘위계’에 해당합니다.

만약 허위 보고가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졌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위험만 초래한 경우보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양형에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선박 안전검사 허위 기재로 사고가 났다면 형법상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이 입은 재산적 손실은 민사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관의 검사원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공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라면 민간 기업의 검사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전문가의 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문가 의견서는 법원이 해당 직무의 특성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검사 방법의 적정성 판단에 전문가 기준과 규정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단순한 착오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절차가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와 단순 직무태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기재 등 적극적이고 기망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직무태만은 게으름이나 부주의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즉, 고의와 허위성이 있느냐가 두 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