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입구 막으면 업무방해죄?

성매매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무단으로 그 영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동원해 위협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차단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은, 위법한 성매매 영업이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룬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복잡한 법적 판단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업소 영업방해 사례

경기도 수원의 유흥가 일대. 피해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업소가 지역 폭력조직인 A조직의 보호비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생합니다.

보호비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조직은 보복에 나섰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직원 수십 명이 업소 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집단으로 입구에 서서 손님들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입니다. 때로는 업소 안의 불을 끄고 커튼을 닫게 하거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방식도 동원되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시간씩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성매매는 애초에 불법인데, 그걸 방해했다고 우리가 죄가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08노3324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에서 A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 1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주차, 폭언, 입구 봉쇄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 영업을 방해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다만 형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직활동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2는 철거현장과 관련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래방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매매업이라는 ‘위법한’ 업이 과연 형법 제314조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합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훨씬 더 큰 불법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사무를 ‘업무’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매매업은 분명히 위법한 행위이지만, 그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가 집단으로 폭언과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그보다 더 큰 사회적 해악이 된다고 본 것이죠.

만약 위법한 업이란 이유로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빈틈을 폭력조직이 악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업무방해 발생 시 실질적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조직적인 방해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차량 봉쇄나 욕설, 위협 등이 포함된다면, 현장 CCTV 영상 확보,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필수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구체적인 정황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경찰 신고 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큰 위협을 받은 경우라면, 심리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피고인 입장

혹시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영업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차량을 막거나 폭언을 했던 경우, 명백한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변호인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자신이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도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이라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는 위 판례를 통해 반박됩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방해, 반복성, 조직성 등이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위협의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공갈죄까지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본인이 실제로 위력 행사에 가담했다면, 단순히 “상대도 불법이었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본인의 가담 정도가 낮았음을 증명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제공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자백과 반성문 제출, 공탁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은 사회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는 성매매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물리적·조직적 방식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별개의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폭력조직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무단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더 큰 불법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적 판단을 넘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영업이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업무라면, 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방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방 영업의 위법성 여부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FAQ

성매매업처럼 위법한 영업도 업무방해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업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업무로 인정해 보호합니다.

조직폭력배가 아닌 개인도 같은 방식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대의 업무를 지속적·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조직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소를 단순히 촬영하거나 항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촬영이나 항의의 목적이 정당하고 일시적이라면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되거나 위협적인 방식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협박 또는 공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업무방해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고, 협박은 ‘위해를 가할 의사표시’, 공갈은 ‘재물 갈취’에 중점을 둡니다. 상황에 따라 중복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 단독 행동도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단독 범행이라도 위력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주차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출입을 막는 행위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라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불법이 있었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피해자의 영업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물리력으로 응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공탁 등 다양한 요소가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매매업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손해가 입증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