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이 채용시험 성적 조작하라고 지시 업무방해죄?

채용 과정에서 “이 사람은 꼭 붙여야 해”라는 말이 어디까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은 실제로 수협 조합장이 지인들의 자녀를 합격시켜달라고 지시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노1440 판결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지시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용시험 조작 지시와 고소 사례

2008년 초, 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조합장실에서 시험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자녀를 합격시켜달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의 이유는 선거에서의 도움과 약속 이행이었다고 진술됩니다. 시험 성적이 낮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합격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답안지를 조작하여 성적을 조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실제 시험 성적이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채용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이 일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합니다.

2009노1440 판결결과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09. 8. 13. 선고 2009노1440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시험을 조작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를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조작에 가담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말에 속거나 착각해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공모하거나 양해했다면 ‘오인이나 착각’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법인이 위계를 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사는 수협 자체가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인은 오인이라는 심리 상태를 갖는 주체가 아니며, 결국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속여야만 위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결재자나 면접관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담당한 업무는 피고인이나 시험 담당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용청탁 유사 상황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런 상황에서 내부 직원이나 채용 응시자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가장 먼저 해당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언론 제보보다는 법적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 입장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행동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면 무작정 방어적인 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맥락과 경위로 말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고, 당시 대화가 기록된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시험 담당자들이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몰래 시험지를 바꾸게 만들었다거나, 담당자가 속은 채 행동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발언이 업무의 공정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단순한 추천이나 의사 표현이었을 뿐 결정 권한은 없었다는 점, 또는 지시가 실제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의사결정 구조,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 실제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위계에 해당하려면 ‘속였음’이 핵심이므로, 누구를 속인 게 아니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노1440 판결은 ‘채용 청탁’과 ‘시험 성적 조작 지시’ 같은 부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속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즉, 함께 공모한 사람들이 이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위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법인 자체가 위계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법원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속이지 않은 이상 법인에게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14조의 해석에서 ‘오인이나 착각’이라는 심리 상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부정한 지시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가 실제로 속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FAQ

수협 조합장이 직접 채점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지시를 통해 범죄가 이뤄졌다면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공모자가 이미 지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속인’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면접관이나 결재권자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그들 업무는 방해된 것 아닌가요?

법원은 이들의 업무가 채용업무의 일부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별개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의 오인이나 착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직원이 수사를 막기 위해 조작을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으로 조작에 가담한 경우 ‘오인 또는 착각’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관련자일 경우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속았다’는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법인 자체는 인격체이긴 하나 ‘심리 상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계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을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위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나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일 경우 법률적 검토가 더 복잡해집니다.

채용과정에서 단순 추천도 문제될 수 있나요?

단순한 추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천이 실질적인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이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형사책임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채용 조작 사실을 폭로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신분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고 정식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채용권자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안 되나요?

법적으로 채용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하며, 성적 조작이나 부당한 압력은 권한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 권한이 남용됐지만, 형법상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문서 위조, 허위정보 제공, 신분 사칭 등이 위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정보를 잘못 믿고 업무처리를 했느냐입니다. 단순한 부정한 부탁이나 압력은 ‘위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청탁 사건이 많아지는데,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형사처벌 여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형법상 구성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공정한 일이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려면 정밀한 요건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