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도로 각목 걷어차 시비 업무방해죄?

식당 앞을 통과하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시비를 벌인 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각목을 걷어차며 항의한 이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자가 도로 공사에 항의한 사례

보은군 내북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 부부는 인근에서 골재채취업무를 수행하던 청광석재산업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를 골재운반 차량이 지속적으로 통행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 토지를 포함한 통행로였고, 덤프트럭이 매일 수십 차례 지나다니며 먼지와 소음,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초래되자 피고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샌드위치패널을 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졌고, 보은군청 및 기타 행정기관에 반복적인 민원 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03년 8월 8일에는 보은군청의 지시에 따라 청광석재산업 측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공사장에 세워 둔 각목을 걷어차며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그중 8월 8일 각목 걷어찬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04노644 판결결과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에서 피고인의 방음벽 공사 방해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골재 운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 다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사장에 세워 둔 각목을 걷어차며 항의한 이 행위는 방음벽 설치 공사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업무’와 ‘위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판결에서 법원은 무엇보다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 자체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보호법익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방음벽 설치공사는 골재채취업체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 보은군청의 민원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된 1회성 작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나 사업, 또는 그에 부수한 밀접불가분의 사무여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공사나 비정기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력’에 대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를 벌인 행위만으로는 수인의 인부들로 구성된 공사현장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언급된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단순한 불쾌감이나 항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지법은 해당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유사 상황 대처법

이처럼 도로공사, 민원, 시비 등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형사문제로 비화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처럼 가벼운 항의 행위 하나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로 번질 수 있죠.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고 느낄 경우, 우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방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제3자를 통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조정기관을 통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이라면, 자신의 항의나 저항 행위가 정당한 권리 주장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민원 제기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물리적 행위가 위력이나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가 사유지인지 여부, 방해행위의 정도, 공사 현장의 위험성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법적 요건과 실제 ‘위력’의 수준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구조를 명확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면 시공계약서, 허가서류 등 공적 문서 확보도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위가 일시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자신에게 불가피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방해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계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 주민 탄원서, 피해 내용 입증 자료 등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청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계속적 업무’와 ‘위력’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와 같이 일회성 공사에 대한 항의가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항의의 표현 방식이 물리력을 수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고, 방해 대상이 되는 업무가 형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개인의 권리 주장과 사회질서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FAQ

방음벽 설치 자체가 계속적인 업무가 될 수는 없나요?

일반적으로 방음벽 설치는 일회성 공사에 해당하며, 형법 제314조의 보호 대상인 ‘계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과 하급심의 입장입니다. 반복적인 설치나 유지·보수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예외적으로 ‘계속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반복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단순한 민원 제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원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항의 목적이라면 공사장 기물을 치거나 손대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항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사장 시설을 걷어차거나 훼손하면 기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는 위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지만, 상황에 따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로에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도로에 차량을 고의로 장시간 주차해 통행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 시간이 짧고 대체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 토지 위에서의 항의는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지만,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공중의 통행로 등으로 쓰이는 곳에서의 행동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통념상 부당하거나 폭력적이라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의 중 욕설이나 고성이 있었다면 위력으로 간주되나요?

욕설이나 고성이 단독으로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집단행동, 위협적 태도, 반복된 방해가 함께 있었다면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찰은 우선 현장의 위험성, 공사 진행 여부, 방해행위의 정도를 판단하여 즉시 제지하거나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말다툼 수준이면 훈방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갈등에서 중재를 요청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정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행정적 또는 법률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보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이 꼭 필요하나요?

현실적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세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외형, 주변 상황, 피해자의 수적 우위 등을 고려해 위력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물리적 접촉은 없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물리적 접촉 없이도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다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입증을 위해 방해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