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 멱살잡고 협박하면 업무방해죄

영업 중 손님 앞에서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셨을지요. 특히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나타나 막무가내로 위협한다면, 더 이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멱살잡이로 영업 방해한 사건 사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상황]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인을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당장 갚고 영업해라”, “갚기 전엔 영업하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죽어볼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2~3분 동안 잡아 흔들기까지 했죠. 피해자는 크게 겁을 먹었고, 결국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수반했고, 제3자의 영업을 강제로 멈추게 만든 매우 심각한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정당한 채권 회수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력’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꼭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폭언·위협·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656]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죽어보겠냐며 위협하고, 손까지 대며 겁을 준 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한 위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회수라는 명분이 통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하며,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남의 가게에서 손님 앞에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실질적인 피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정신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장에서 손님 응대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영업이 실제로 몇 시간 중단되었는지, 손님이 다 나갔는지 등은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력에 눌려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업무방해’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영업장 안에서 발생한 폭언·협박·신체 접촉은 단지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협박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정도로 강한 어조의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있는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주변 분위기를 장악해 피해자의 판단이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이 수반된 경우

이번 사건처럼 멱살을 잡는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위력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협박한 상황보다 훨씬 강하게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갚기 전엔 영업하지 마라”와 같은 발언처럼, 업무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그 자체가 업무방해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채권 회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처벌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받을 돈을 요구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권리 행사 과정에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타인의 영업장 내에서 물리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다고 해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자칫 업무방해죄는 물론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들

비슷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노점상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경우, 사무실에 찾아와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한 경우 등에서도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행동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과격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폭언이나 물리적 위협으로 인해 영업을 방해당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형사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CCTV나 녹취 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결론

영업 중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히는 상황, 누구에게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겠지요. 특히 피해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도중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656] 판결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이유로 욕설과 신체접촉을 통해 피해자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금전을 받게 만든 점을 들어, 정당한 채권 추심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영업을 멈췄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협 때문에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었는가’입니다. 위력은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언, 협박, 고압적 분위기 조성까지 포함되므로, 그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참지 마세요. 해당 행위는 명백한 형법 위반이고,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업 방해를 당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멱살을 잡고 협박하며 영업을 못 하게 막는 행위’는 명확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위력 행사로 간주됩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더라도, 이후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통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FAQ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와서 협박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인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656]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제3자였습니다. 채무자 대신 채권 회수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폭언과 위협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영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위력에 눌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도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데 업무방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CCTV가 있다면 입증이 쉬워지지만, 주변 목격자의 진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일관된 피해자 진술,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도 업무방해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빠지고 업무방해죄만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금전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미수나 미성립에 그칠 수 있지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전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강제로 중단하게 했느냐’입니다.

정당한 채권 추심도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절차나 정당한 채권추심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 폭언, 물리력 등으로 상대의 영업을 위축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정당한 추심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설만 했을 뿐 신체접촉은 없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욕설의 정도, 반복성, 장소(예: 영업장 내), 분위기 등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상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을 한 경우,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욕설로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 욕설 한 번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 욕설이 상대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했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정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업 매출 감소 내역, 진술서, 의료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욕설이나 협박의 수위’와 ‘그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개새끼라 욕하고 멱살잡이로 협박한 뒤 영업 못 하게 막은 사건의 업무방해죄처럼,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다른 처분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명령, 간접강제명령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협이나 폭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외에도 법원에 보호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개새끼라 욕하고 멱살잡이로 협박한 뒤 영업 못 하게 막은 사건의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을 넘어 명백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