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유족의 명예훼손 주장 전단지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대법원 2020도8421)

어느 날, 인터넷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어, 그 내용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도8421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일산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불행하게도 사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고발하기 위해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 전단지에는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수술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유족)의 주장

원고는 사망한 환자의 아들로, 수술 후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강한 불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의사가 자신들에게 “운이 좋아 살았다”거나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을 다른 환자와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설명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사)의 주장

피고는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 원고가 배포한 전단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전단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전단지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단지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도8421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예’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이러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있거나 약간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주요한 사실이 진실하다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넓게 해석되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도842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음)하는 조항입니다.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나 감정의 표현인 경우입니다. 즉, 주관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실의 일부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있어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개인적 동기가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 관심사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20도8421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유족의 입장에서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단지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공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였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의료진의 명예훼손 고발

의료진이 환자나 가족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진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면 소송보다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족의 부적절 언급

유족이 의료진의 부적절한 언급을 폭로했으나, 그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유족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사실적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적시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후 사회적 파장

의료사고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실을 공표할 때,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익성이 부족하다면, 소송보다는 언론 중재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0조 의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명예훼손의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진실한 사실 기준?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와 약간의 과장은 허용됩니다.

유죄 판단 기준?

유죄 판단은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 표현 방법, 명예 훼손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예외적용?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이유?

원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장 인정?

피고인의 주장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부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사고 공익성?

의료사고 관련 정보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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