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 갈등 중 관리사무소 점유 업무방해죄?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로 나뉘어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관리사무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럴 경우 어느 쪽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분쟁 속에서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던 이들이 과연 ‘업무방해’를 한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주자나 아파트 관계자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 갈등 중 업무방해 상황

2004년 말, 광주 서구에 위치한 2,9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싸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회장을 포함한 기존 대표들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일부 이사들이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또 다른 입주자대표회의를 출범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 ‘소외 1’을 회장으로 하는 원고 측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21’을 회장으로 하는 피고 측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대표회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소외 3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 측 직원들은 자치관리 체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의 물리적 점유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고,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점유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이 바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5나8551 판결결과

판결 결과

광주고등법원은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따라서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측의 관리사무소 점유행위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들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평가되지 않았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누가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에게 회의소집에 관한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서면결의서 제출 등에서도 형식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동별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위법성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측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역시, 원고가 합법적인 업무 주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정당한 업무’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단체라면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분쟁에서의 대응방법

복잡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문제와 관련해, 유사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과 피고인 입장을 나누어 비법률적, 법률적 측면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관리사무소나 관리권한을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먼저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문서와 증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열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규약 개정 여부나 회의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본인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믿고 업무를 계속해온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회의록, 소집 통지문, 선거공고문, 주민 동의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이를 법원이나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대표회와의 충돌 상황에서 물리적인 대치나 고성, 위협 등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삼가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가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한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당한 업무’라는 전제가 필요한 만큼, 자신이 수행 중인 업무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속한 입주자대표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신 관리규약이나 구 관리규약 등 당시 적용 가능한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업무방해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관리주체의 정상적인 업무에 얼마나 실질적인 방해를 주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