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성추행 사건 보고를 부인하면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2021도17744)

직장에서 상사의 질문에 답하다가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도17744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인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작업장 책임자)의 주장

작업장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직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고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021도1774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즉,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추행 사건 보고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모든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 조항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1도1774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 평판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즉,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조문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무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예외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발언의 동기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적이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오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발언의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21도17744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급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보다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고의가 없음을 일찍이 피력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상급자 지시에 따른 발언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실을 언급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언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의 중 우발적 발언

회의 중에 우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직접 해당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발언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적 대화 중 발언

사적 대화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오해를 풀도록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대화는 증거로 남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FAQ

명예훼손 성립 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와 함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란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명예훼손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발언의 경위,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상담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법률 위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과되며, 결정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의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대화 중 발언 구제

회의 중 발언이 문제될 경우, 발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절차 안내

명예훼손 소송은 경찰 신고 후 검찰 수사,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사실 여부에 따라 다르며, 허위사실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건 참고 판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도1017, 2008도6515, 2010도2877 등이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구지방법원 2021노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