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장갑차와 전차 위 시위 업무방해죄?

전시회 현장에서 짧은 시위를 벌였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사 운영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3197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시위로 업무방해가 된 사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는 국방부 후원으로 방위산업체들이 무기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관람객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8명은 무기 거래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3과 4가 전시품인 K808 장갑차 위에 올라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이어서 피고인 6, 7, 8이 K2 전차 위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THE ARMS FAIR”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피고인 5와 2는 이 장면을 촬영했고, 피고인 1은 보안요원이 제지하려 하자 이를 막아섰습니다.

관람객 중 일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자리를 떠났고, 전시회 관계자들은 장비가 손상되거나 안전사고가 날까봐 강제로 끌어내리지 못한 채 내려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전시회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문제 되었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노3197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10. 10. 선고 2023노3197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7과 8에게는 1년간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시회 운영 주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강조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갑차와 전차는 관람객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장비였는데,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을 이어간 점. 둘째, 행사 관계자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이어간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전시회 운영에 방해가 될 위험이 충분했다고 본 것이죠.

또한 피고인들이 무기 거래에 반대한다는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행사 운영을 방해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전시품 위에 올라 소란을 일으킨 점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업무방해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이번 사건처럼 시위나 퍼포먼스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

이번 사건에서도 동영상과 직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촬영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정에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각적 제지 요청

피해자가 스스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행사 관계자나 보안 인력, 경찰에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자력 구제보다 정식 절차를 통한 제지를 더 합리적으로 봅니다.

업무 차질 입증

단순히 불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관람객이 자리를 옮기거나, 장비가 위험에 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관람객이 자리를 비운 영상, 장비 안전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 입장

정당행위 주장 가능성 검토

피고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어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례처럼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행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를 주장할 때는 장소 선택, 수단의 비폭력성, 시간의 짧음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 최소화 노력

행사 주최 측이 제지할 때 즉시 중단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지를 무시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제지 요청에 빠르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

판례에서도 초범, 미성년자, 짧은 시간의 행동이라는 점이 집행유예와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사회적 활동 기록, 선처 탄원서 등을 적극 제출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런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고, 작은 디테일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간단한 초기 상담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조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3197 판결은 단순히 짧은 시위라 하더라도 장소와 방식이 전시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재산인 전시품 위에 무단으로 올라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구호를 외친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위력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소음, 점거, 압박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이번 판결처럼 약 5분 정도의 연주와 구호 제창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시간보다 장소와 방식, 그리고 피해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시회 관람객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한 시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무기 거래 반대라는 목적은 인정됐지만,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로 남나요?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무상 영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가 없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범죄가 발생하면 형이 집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업무방해죄도 취소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때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가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위력의 인정 여부나 정당행위 주장 여부 등은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뀐 사례도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