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파업 주도 업무방해죄?

한미 FTA 반대나 노조위원장 석방을 위한 파업,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노동쟁의일까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지부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파업을 준비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고민 중이신가요?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반대 파업 주도 사례

2008년,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노조 간부들은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금속노조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조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일시적인 파업을 시행하며 회사의 생산업무에 차질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쟁의행위는 기본적인 임금, 근로시간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용자인 현대자동차 측은 산별교섭 참여나 정치적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할 법적·사실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조 내부에서도 찬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진행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단순한 노사 간 쟁의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불법파업’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간부들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판결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조항을 근거로 하여 판단되었으며,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08노404 외 3건 판결결과

2009년 4월 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08노404, 975, 976, 977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한미 FTA 반대 파업과 노조위원장 석방 요구라는 목적이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도한 연장근로 거부가 자발적인 참여였는지, 단체행동의 일환이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으며, 연장근로 거부 또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일정 부분 현대차 측도 노조 측 요구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해당 판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쟁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단체교섭의 주체가 행위를 주도했는지,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 있는지, ③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④ 수단이 평화적이었는지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모두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됐습니다. 첫째, 파업 목적이 ‘국가기관의 정책에 대한 반대’였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둘째, 2007년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번 파업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대차지부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강했음에도 지도부가 파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거부는 그 자체로는 자율성 있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업무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업무방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인 1991.10.22. 선고 91도600 판결을 근거로, 이러한 집단적 거부는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쟁의의 법적 한계와 실무 대응

이제 중요한 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노사 분쟁은 언제나 뜨겁고 복잡한 이슈이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파업이고, 어디서부터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매우 중요한 경계입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회사 측에서 유사한 정치적 파업이나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 등으로 인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지 작성, 증거 수집, CCTV 확보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위를 주도했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와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행위의 목적과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거나, 사용자와 무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침착하게 문서화된 대응을 남기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노조 간부 혹은 조합원으로서 유사한 집단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행위가 조합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찬반투표, 대의원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히 따랐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위의 목적이 ‘정치적 요구’인지 ‘근로조건 개선’인지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의도와 목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사측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책임을 피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력에 의한 방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집단적 행동의 조직 구조, 지시 정황, 업무 차질의 구체적인 피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의 쟁의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명확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우선적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회의록,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단행동이 폭력성을 띠지 않았고,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수준이었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체교섭과의 연관성, 사측의 협상 거부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사 판례와 비교하며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과거에 유사한 파업이 있었고, 그 찬반투표 결과가 연장되는 범위’였다는 논리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