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및 월차로 항의한 노조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동료가 구속됐을 때, 이를 항의하기 위한 조기퇴근이나 결근이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은 동료를 향해 있지만,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의 집단 조퇴와 월차휴가가 어떤 조건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 조치의 사례

1990년 초, 부산의 한 대기업 노조는 노동조합 간부 5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구형받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은 간부들과 함께 1990. 2. 6. 회사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행동지침을 논의했죠.

그 결론은 강경했습니다. 다음날인 2월 7일, 근로자 전원이 조기퇴근하여 회사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이어서 2월 8일에는 전원이 월차휴가를 사용해 결근한 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의는 노동조합 소식지인 ‘민주항해속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달됐고, 실제로 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조기퇴근 및 결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회사의 업무는 큰 차질을 빚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와 쟁점

이 사건의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원심(부산고법 1990.11.22. 선고 90노785)은 노동조합의 행위가 재판 중인 동료를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가 정한 쟁의행위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만을 말한다는 것이죠. 즉, 동료의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는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조기퇴근과 월차휴가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기획됐고, 그 실행에 있어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 1만여 명이 동시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1만 2천여 명이 결근한 것은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와의 경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함께 움직이고,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쟁의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지만,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업무방해죄 적용 기준 정리

이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향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조퇴나 휴가 신청 자체보다는 그것이 조직적이고 목적 있는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노동쟁의조정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 개선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동료 석방’이라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무엇인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력뿐만 아니라 사람 수나 조직적 행동도 포함합니다. 즉, 노조가 주도한 수천 명 규모의 동시 조기퇴근이나 월차휴가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자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연차와 달리 사용 시기에 대한 사용자 조정권이 없습니다. 즉, 이론상으론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 목적 아래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사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본 것이죠. 단순히 휴가를 쓴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조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항의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항의는 쟁의행위로 보호받지 못하며, 조직적인 방식으로 회사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전, 반드시 그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행동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적과 실행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 목적’ 혹은 ‘형사사건 항의’라면 업무방해죄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필수

노동조합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조퇴나 결근, 또는 월차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 그 목적과 방식이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분쟁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대응 포인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몰기보다는, 그 목적과 집행 방식을 따져서 명확하게 위법 여부를 판단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구속 근로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조기퇴근하거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정치적 항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쟁의행위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단체행동이 기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점을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활동이 사회적 요구나 항의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마비시키는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키워드로 제시한 것처럼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 위해 조기퇴근한 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처럼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려는 경우,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 위해 조기퇴근한 사건 업무방해죄’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충분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FAQ

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위법인가요?

단순히 월차유급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목적, 예컨대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기획·집행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차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형사사건 항의처럼 근로조건과 무관한 목적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체행동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이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해고, 복지’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어야 하며,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갖추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등도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이 월차를 사용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행위의 주도 여부와 적극적 참여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지시하거나 기획한 사람은 책임이 크고, 단순히 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행위의 동기, 조직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업무방해’가 인정되려면 피해가 꼭 발생해야 하나요?

꼭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됐다는 사실, 즉 방해 의도와 결과가 명확하다면 그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도 단체행동이 되나요?

네. 일정한 시각에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동시에 퇴근하는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치적 항의는 쟁의행위로 보호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목적, 예를 들어 동료 근로자의 구속에 항의하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단결권과도 무관하게 해석됩니다.

쟁의행위가 무효로 판단되면 월급도 못 받나요?

쟁의행위가 위법하면 그 기간에 대해 노무제공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 집회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면 합법인가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과 방식입니다. 장소가 사업장 외부라도 목적이 쟁의행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