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손님에게 술을 던지고 소란 업무방해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 때문에 장사가 멈추는 상황을 떠올리면 막막하고 화가 치밀죠. 혹시 나도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을 통해 주점 내 난동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집 난동 사례 설명

이 사건은 서울 시내 한 주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병 속 술을 탁자에 뿌리고, 술잔을 내리치며 큰 소리를 내는가 하면, 자신이 주문한 안주를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가게를 나가버렸고, 종업원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약 30분간 영업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장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을 쫓아내는 행위는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업주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2019고단176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위력(막걸리병을 흔들고 안주를 던지는 행동)으로 손님과 종업원 모두에게 공포심을 주었고, 실제 영업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의 핵심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력이란 단순한 폭행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뿌리고 안주를 던지며, 욕설과 협박성 언행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영업이 마비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으니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경찰에 즉시 신고하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반드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손님 불만이 아니라, 가게 영업이 중단될 정도의 위력 행사라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2019고단1760)에서도 피해자가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증거 확보하기

업무방해죄 입증에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피해 당시의 사진, 계산 영수증, 다른 손님의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영수증과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망과 난동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영업 손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 기물 파손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태도 보이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범행 부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야 형량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기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영업 손실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전문 변호사 조력 받기

판례를 보면,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가능한 법리적 주장과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사건을 겪는 자영업자나 피고인 모두 혼자서 감당하기엔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장사에 치여 법적 절차를 챙기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법률 지식 부족으로 대응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간단한 변호사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은 주점 내에서 술을 뿌리고 안주를 던지는 등의 난동이 단순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넘어, 명백히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위력에 의한 방해로 영업이 중단된 점을 중시했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술에 취한 행동이라도 영업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라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고인이라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합의와 반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 영업 손실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반드시 매출 감소 같은 수치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들이 떠나는 등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한 행동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예,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술로 인한 기억이 희미해도 영업 방해 결과가 발생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해나 폭행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 불원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폭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업무방해뿐 아니라 상해,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 여러 죄명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큰 소리를 치기만 했을 때도 업무방해가 될까요?

단순히 고성을 지르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으로 다른 손님이 불안감을 느끼고 매장을 떠나거나 영업이 실제로 지장을 받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정도와 피해 상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게 CCTV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영수증 등도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영수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영업방해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위력, 즉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압박감을 주어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