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중 지하철 점거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쟁의행위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하철노조가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무임승차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991년 3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90도2528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무실 무단점거 사례

1990년 서울, 지하철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사측의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무임승차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열차 내부에 설치된 장비를 고의로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도 발생했습니다.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노동쟁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사이의 경계를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 사유와 처벌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원심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의 위법성

당시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업무방해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점거행위와 무임승차의 정당성 부정

피고인들은 사무실 점거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범위 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사무실 점거는 업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물리적 방해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무임승차 운행 또한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쟁의권 행사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와 기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업무방해죄 외에도 업무상배임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까지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시위나 구호 외침이 아니라 기업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물리적 강제행위였다는 점에서 중하게 취급된 것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와 범죄의 경계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는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어야 하며(이익쟁의), 그 수단 역시 정당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점거, 폭력, 파괴행위는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중재 기간 중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므로, 이 기간에 벌어진 행위는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는 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조직적·정신적 압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점거처럼 물리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노조 활동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와 배임죄

이 사건처럼 무임승차로 운행한 경우 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로도 평가됩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해도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파손했다면, 단체행동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형법상 위법성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사전 법률 검토와 조율의 중요성

노조 활동을 계획하거나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노동쟁의조정법과 관련 법령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중재 기간 중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위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핵심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형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필요성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노조 내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능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같이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범죄에 연루되면, 단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이지만, 모든 쟁의행위가 형사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업무에 대한 물리적 방해나 회사 자산의 무단 사용, 파손 등은 지하철공사 사무실 무단점거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처럼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하철노조의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장비 파손 등을 쟁의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이처럼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 법률검토와 조직 내 법률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벌인 쟁의행위 하나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순간,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 전체의 명분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FAQ

무임승차 운행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무임승차 자체는 업무방해죄보다는 업무상배임죄나 재산상 손해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무임승차와 함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폭력 없이 사무실만 점거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폭력 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무실 점거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거나 제한된다면 지하철공사 사무실 무단점거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처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력’이 행사되었느냐 여부입니다.

쟁의행위 중 기물 파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파괴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재가 시작되면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나요?

네.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에 따라, 중재 개시일로부터 15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교섭을 거부했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한가요?

사측의 교섭 거부가 쟁의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폭력, 점거, 기물파손 등은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노동위원회나 노조 내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법원은 쟁의 목적, 수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쟁의행위 전에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고소했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죄인가요?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의 평온이나 정상적인 진행이 방해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유무보다는 행위의 성격과 목적, 수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점거, 출입 통제, 무단 침입 등이 수반된다면 지하철공사 사무실 무단점거로 기소된 업무방해죄처럼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노조는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가요?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행위 수단, 시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던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노조 위원장이나 간부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위에 직접 가담한 조합원 개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파손 행위 등에 함께 참여했다면 모두 공범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