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에도 직무수행한 조합장 업무방해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직한 전 조합장이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판결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실제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직무 다툼 중 벌어진 충돌 사례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1998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관에 따라 임원 중 최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여전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1999년 7월. 새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와 서류를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했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직무대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말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정당한 조합장임을 주장하며 해당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01도5592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의 범위였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업무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직무를 집행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사회적 평온을 유지해야 할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지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인 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조합장 직무 분쟁 시 대응 방법

조합장 직무를 둘러싼 갈등은 실제로 많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처럼 직무정지 가처분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인 절차 외에도 감정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직무대행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방해가 계속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한 자료 수집과 정당성 입증이 우선입니다. 가처분결정문, 대의원회의 공지문, 조합원들과의 회의록 등 가능한 모든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통해 자신이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고인 입장

직무에 대한 자신만의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순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업무가 위법하다고 믿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자료 강탈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인 대응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일단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조용히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무작정 업무를 지속했다가는 업무방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의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상대방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법원에 알리고 ‘간접강제’나 ‘대체집행’ 신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직접 조합 사무실에 진입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업무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절차와 규정을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결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핵심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그 업무 자체는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의 직무를 방해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업무’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죠.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경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합, 이사회, 단체의 분쟁에서 누구의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를 따질 때, 그 기초가 되는 법적 지위나 명령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FAQ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면 그 회의도 무효인가요?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해당 지위를 근거로 어떤 회의도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회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중단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무리하게 물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이 기각되면 직무수행이 자동으로 가능해지나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특별한 법적 제약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이 병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외에 폭행이나 주거침입 혐의도 있었는데 왜 업무방해죄만 문제되었나요?

이 판례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만 쟁점이 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판결문에 따라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무죄가 다른 모든 혐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해도 다른 처벌은 없나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간접강제, 손해배상청구, 심지어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민·형사상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직업 또는 계속적 사무·사업으로서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이 짙거나 법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는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정당한 조합장이라 주장했는데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법적으로 조합장의 지위는 본안소송이나 조합 내부의 정관 및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 우선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닌 다른 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네.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다른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분쟁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의 권한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이 먼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방해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는 실제 방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