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위원에게 부정채점 청탁한 교수 업무방해죄?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부모들과 교수 사이의 은밀한 거래, 과연 어디까지가 불법일까요? 특히 답안지에 특정 표시를 남기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높여달라고 청탁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누구보다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1989년 대학교 입시에서 벌어진 입시부정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입시 부정청탁 사례

1989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체육학과를 포함한 후기입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수 A는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청탁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수 A는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V, · 등의 비밀표시를 답안지에 하도록 지시하고, 채점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또 다른 교수 B에게 이를 근거로 부정한 고득점을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교수 B는 실제 채점위원이 되지 않았고, 채점위원이 된 조교수 C는 해당 청탁을 받자마자 이를 거절하고 대학교 교무처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입시부정 행위는 이어지지 않았고, 해당 수험생들도 결국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94도251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수 B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번호는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입니다. 법원은 교수 B가 비록 청탁을 받았고 한때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채점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부정청탁을 받은 조교수 C가 이를 거부한 뒤 즉시 신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시관리업무에 방해가 된 행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의도나 시도만으로는 기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수 B는 부정청탁을 수락했지만 실제 채점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청탁을 받은 채점위원 C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 측의 입시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교수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범자 간에 공동의 범행 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수 B는 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입시 청탁 사건의 대처방법

대학교 입시와 관련한 부정청탁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오간 상황이나, 비밀표시 같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 함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침해받은 수험생이나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대학 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내부의 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여, 내부 징계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부정청탁에 가담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초기에 올바른 법적 조언을 받아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추후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과 다른 과장된 진술이나, 허위 부인 등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인 측면에서는 형사 고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시 결과에 따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나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청탁 또는 부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채점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형법 제314조의 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 실행 의사와 역할 분담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진술 하나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결론

입시 부정청탁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범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람이 아닌, 청탁을 받기만 했거나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책임은 더욱 복잡하죠. 이번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은 그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에 특정한 비밀표시를 하게 하고 채점위원에게 고득점을 부탁한 것이 맞더라도, 그 부탁이 실현되지 않았고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기수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시 청탁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단 한 번의 청탁이 실현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죠. 1989년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유도한 뒤 채점위원에게 부정채점을 청탁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그 실현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실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범죄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어 결과를 낳았는지’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대입처럼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법에 걸리는 행동인지’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수험생이 자발적으로 비밀표시를 했다면 교수는 죄가 없나요?

수험생이 스스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유도하거나 사전에 알면서 묵인했다면 교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표시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위한 목적이었고, 이를 알고도 활용했느냐입니다.

채점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만 한 경우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이 사건처럼 채점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을 하고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탁한 사람이 이후 다른 실행자를 통해 실현시켰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있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단순한 시도에 그쳤다면 기수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 다른 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시부정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입시관리 주체인 대학의 총장, 입학처장이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자를 바꾼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입시업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입시업무란 대학 입학시험의 문제 출제, 감독, 채점, 사정, 합격자 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지만 피해자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피해자의 유무보다는 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채점이 왜곡되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지, 다른 학생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수험생 본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수험생이 청탁을 알면서도 비밀표시에 협조하거나 거짓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미성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청탁한 사실도 문제 안 되나요?

청탁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배임수재나 증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합격이라 해도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갈 수 있나요?

예. 입시 부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회박탈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고 금액도 크지 않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가 이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989년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유도한 뒤 채점위원에게 부정채점을 청탁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기수로 인정되지 않은 이 판결은, 이후 ‘실제 방해 여부’가 형사처벌의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기준 판례로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