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막고 탈의실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이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길을 막거나 탈의실을 점거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업소 조업 방해한 사례와 상황

1989년, 삼척탄좌 점암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일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쟁의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은 채, 일부 조합원 9~10명은 광업소 출입구를 철제 옷장으로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출근한 근로자300명~600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입갱하지 말 것을 선동하며 탈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출근길 버스 막고 탈의실 점거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된 이유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과연 9~10명 정도의 인원이 탈의실을 점거하고 출근을 막은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의 개념에 대해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정도의 세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힘이라면 ‘위력’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철제 옷장을 이용해 출입구를 막고 바리케이드를 친 후, 탈의실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조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회사 측은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는 곧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지만 정당행위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쟁의 절차가 무시되었고, 사용자의 재산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한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목적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하고 방법이 폭력적이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목적이었더라도 방식이 틀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장된 위법행위

노동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를 물리력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아닌 형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판결(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은 출근길 버스 막고 탈의실 점거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모든 행위가 다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위법한 방법으로는 정당성 인정 안 돼

법원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목적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출근길을 막고 탈의실을 점거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업무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었고,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위력의 의미와 적용 범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위력’이라는 개념이 매우 넓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억압하는 모든 힘을 위력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것만으로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철제 옷장으로 출입구를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로 인해 수백 명의 근로자가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방해’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위력이라는 개념은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단순한 인원수나 물리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 대응은 정당한가

회사는 해당 사태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죄, 감금죄 등도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핵심인 업무방해죄만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 사안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심각한 조업 방해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법적 대응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만약 독자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쟁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단체행동이 아닌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근길 버스를 막고 탈의실을 점거한 업무방해죄와 같은 상황처럼, 의도가 아무리 정당해도 방법이 위법하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조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을 경우, 이를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넘기기보다는 형사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례에서도 검찰이 직접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하며
둘째,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고
셋째, 그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쟁의행위는 곧 업무방해죄나 기타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막고 탈의실 점거한 업무방해죄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근길 버스를 막고 탈의실을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해당하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은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위법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동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출근길 버스 막고 탈의실 점거한 업무방해죄 판례는 단순히 과거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노동현장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력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상 법적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먼저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이 끝난 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출근길 버스 막고 탈의실 점거한 업무방해죄처럼 위법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력의 기준은 반드시 물리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력은 단순한 폭행이나 물리력에 국한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이나 조직적인 행동도 포함됩니다. 출근길 버스를 막고 탈의실 점거한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출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한 것도 위력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도 위력으로 보나요?

네, 인원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소수라도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줄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제 옷장으로 출입구를 막고 탈의실을 점거한 행위만으로도 위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조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로 조업을 방해한 결과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되면 죄가 됩니다.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법령에 근거하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도, 폭력적이거나 위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쟁의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탈의실 점거 외에도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나요?

사무실 점거, 출입문 봉쇄, 설비 파괴, 관리자 협박 등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력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강압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위력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적 절차를 통해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행위로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막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하나요?

네, 버스 운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감금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특정인을 강제로 일정 공간에 가두거나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거나 겁을 줘서 이동을 막은 것도 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현재 노동쟁의 환경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물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적 기준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본 판결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의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