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허위 이력서 제출하여 취업 업무방해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닌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한 청년이 노동운동을 위해 노동현장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정직하게 신분을 밝힌다면 채용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릅니다. 결국 그는 타인의 명의로 허위 이력서를 작성해 입사했고, 이 행위는 결국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개와 법적 판단,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타인 명의 허위 이력서 제출 사례

한 노동운동가가 겪은 채용 과정의 전말을 살펴보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당시 피고인은 노동현장의 실태를 알기 위해 직접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이력,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알게 되면, 채용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이력서를 꾸미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각종 서류까지 위조해 고려상사에 제출했습니다. 채용 절차는 중학교 수준의 객관식 시험과 ‘노사분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주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합격합니다.

91도2221 판결결과

판결 결과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이력서와 관련 서류, 그리고 타인 명의 사용 등은 회사의 채용 업무를 왜곡시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해 잘못된 판단이나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회사가 채용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단지 시험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정직성과 신뢰도, 사회적 적응력까지 평가해 ‘근로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노동운동을 위한 잠입 취업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서류를 꾸며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사실로 믿고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채용 업무가 착오에 빠진 것이며, 이로 인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단순히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것 이상으로, 회사가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를 방해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대처 방법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허위 정보 제출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분을 속인 채 취업하거나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 채용 과정이 철저히 무너진 셈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문서를 빠짐없이 수집해 두는 것입니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채용 시험 결과지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법적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과 배경 확인 절차를 더욱 꼼꼼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문제가 드러난 이후라면 단순히 ‘노동운동을 위한 의도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채용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회사에 실제로 어떤 혼란을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타인의 정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타인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정리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허위 이력서, 타인 명의 사용, 입사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회사의 신뢰 시스템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져보아,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노동운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선처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 내역, 관련 단체의 의견서, 인권단체의 진정서 등 실질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

타인의 명의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된 뒤 노동운동을 펼친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논란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은 이와 같은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을 속여 업무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이름과 생활기록부까지 동원되었고, 회사의 채용업무가 본질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평가 과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노동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허위사실을 이용한 접근이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타인 명의 허위 이력서 제출 후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채용과정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용을 진행한 회사 역시 향후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검증 단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본 판결은 단순한 채용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법질서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접근과 정당한 방식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FAQ

타인의 명의로 지원한 경우 모두 업무방해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명의 차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오인 또는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여부이며, 특히 타인 명의로 허위 경력이나 학력까지 제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왜곡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안 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목적이 아무리 공익적이어도, 방법이 위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위해 취업한 것이었지만, 타인 명의를 사용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타인 명의 이력서로 입사했지만 회사에 피해를 준 게 없다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성립되면 죄가 인정됩니다. 채용업무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위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학력을 낮추거나 은폐한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력이나 경력이 채용 결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고,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입사 후에는 성실히 근무했다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성실 근무는 양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타인 명의 허위 이력서 제출 후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행위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고려됩니다.

회사가 이력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회사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해도,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자의 책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기망행위’ 자체가 중심이므로, 회사의 실수 여부는 죄의 성립과 별개 문제입니다. 단, 회사의 부주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중 이력서 외에 어떤 자료들이 위조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이력서 외에도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채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들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됐다면, 역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정보가 사용된 경우라면 명의도용에 따른 별도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뢰 기반으로 이뤄진 채용 절차가 허위 정보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입사자의 급여, 복리후생, 교육비 등과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허위 이력서 제출 후 입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입사 과정에 관여한 제3자도 함께 처벌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생활기록부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공범에 대해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채용뿐만 아니라 입시, 공무수행, 영업행위 등 다양한 업무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방해했는가’이며, 이 범위 안에서라면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