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이 지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죄가 될까 (대법원 2020도15738)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20도15738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스타트업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이전 회사의 대표에 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글에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고, 룸살롱과 유사한 장소에서 여직원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과 동석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직원인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회사 대표)의 주장

원고인 회사 대표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회식에서 룸살롱과 같은 장소로 여직원들을 데려간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전 직원)의 주장

피고인 전 직원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며, 당시 회사의 회식 문화가 실제로 부당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과도한 음주를 강요받았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피고인은 이 글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내에서도 부당한 직장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관련하여 스타트업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도15738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소한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단순히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혹은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적인 사항이라도 사회적 관심을 얻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의 공공의 이익 관련성

사인(私人)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순히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도15738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세부적인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즉, 게시된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나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단순히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원칙적 해석에 따라 허위로 판단될 수 있었으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 즉 소규모 스타트업의 직장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20도15738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의 소송은 원고에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증거와 함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고, 회사 내에서의 문화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와 협의는 소송의 긴 싸움을 피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직원 음주 강요 상황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원은 이 문제를 인사팀이나 노조에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내의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식 참석 강요 상황

회식 참석이 강요되는 경우, 먼저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인사부서나 신뢰할 수 있는 상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내부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문화 비판 상황

사내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비판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글을 게시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대신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직원 비방 상황

동료나 상사를 비방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해당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적 기준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의 이익이란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 또는 다수의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은

허위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에서 사실과 일치하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비방 목적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주관적 의도를 의미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의 처벌은 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고소,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방어 방법은

명예훼손 방어 방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하거나,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대법원 (2021도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