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물티슈 허위사진 게시 업무방해죄?

온라인에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한 의혹이 퍼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트위터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례

2018고합24 판결에서 문제 된 사건은 물티슈를 판매하던 한 대리점 운영자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정에 ‘△△△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사진 또한 해외 사례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물티슈는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생산과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결국 대리점 운영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고합24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는데, 법원은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의 핵심은 ‘세부적 오류와 전체 취지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물질명을 잘못 기재했지만, 실제로 해당 물티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되었고, 메탄올 역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성분이었습니다. 즉,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와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근거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방법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 될 때는 피해자와 피고인 입장에서 각각의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실제 사건과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무엇보다 허위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2018고합24)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세부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문제 제기의 근거가 완전히 허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험 성적서, 안전성 검증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와 과장의 구분

게시물이 단순히 과장된 수준인지, 완전히 거짓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제품에서 실제로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과장된 표현이라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단순히 과장이나 오해가 아니라 완전한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과 공시

회수 조치나 공시 등 행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면, 법적 다툼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전체 취지를 강조

만약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이번 판례(2018고합24)처럼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단어의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이 사실에 부합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성 부재 주장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자료의 혼동임을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 기준 활용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검사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 하나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부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로 단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위성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체 취지와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 과장에도 성립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가 핵심인데, 단순한 과장은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면 과장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같은 개인 계정 글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공개된 계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올린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형사고소만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허위임을 알면서도 유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 착오나 혼동으로 올린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안전성 문제가 일부 사실일 경우에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18고합24 판결처럼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실제 검출되었다면, 일부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전체 취지가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무죄를 받으면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무죄인가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이 나면 민사 책임도 면제되나요?

형사에서 무죄라고 해도 민사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이나 개인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 포털이나 SNS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경우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허위 정보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성과 고의성 판단이 복잡해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