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가 구난업체 계약 강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영업妨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경 간부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해 조선소의 권리와 업무를 방해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난업체 계약 강요 사례

이 사건의 배경은 해상 사고와 관련된 구난업체 선정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경 간부로서 특정 구난업체(공소외 9 회사)를 민간 선사나 조선소에 강제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소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출항시키도록 강요하면서, 법률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 서류를 조작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행정적 권한을 이용한 지시를 넘어, 피해자인 조선소가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선박을 억지로 인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조선소 입장에서 명백히 권리행사가 침해된 것이고, 더 나아가 정상적인 선박 건조와 인도 업무가 방해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4고합437-1 판결결과

판결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관할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체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었고 피고인들의 주소지 역시 해당 지역이어서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진도군이 광주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도군이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문 속 사실관계는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조선소처럼 부당한 압력을 받아 업무가 방해된 경우라면, 무엇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지시, 문서,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언론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권 남용 사건은 사회적 감시가 강하게 작용해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공무원이나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경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지시를 이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투명하게 정리하면 처벌을 경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 불리한 조건을 강제로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업무상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혹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업무방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결론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 판결은 관할 문제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구난업체 계약 강요와 조선소의 권리 침해 같은 상황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죄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상황 발생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방해되었다면 금전적 손실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영향을 미친 경우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지만, 법령 근거 없는 압박이나 강요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리한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동시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넘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이고, 업무방해죄는 특정 업무의 정상적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선박 출항 강요도 업무방해죄인가요?

네, 조선소의 정상적 건조·인도 절차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인정되나요?

예, 피해자가 억지로라도 업무 절차를 바꿨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책임이 경감되나요?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자신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이나 외부기관에 문제를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없지만, 사건의 공정한 진행과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