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 바꿀 수 있을까 (대법원 93도1732)

인터넷이나 SNS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이나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93도1732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출판물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 등을 통해 적시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원고인 검사는 피고인들이 출판물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출판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형법 제3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3도173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항은 사실적시(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어 말하는 것)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항은 허위사실적시(허위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어 말하는 것)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에 기반을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원래의 공소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꾸는 것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혐의가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93도173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때 사회적 신뢰를 더욱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이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의 예외적 해석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의 예외적 해석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피고인의 혐의를 다른 죄명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된 혐의와 다르게 판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9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가 예외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해결방법

93도1732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송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사실 검토와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고는 해당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적시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가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며,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명예훼손의 정의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결 기준이란?

판결 기준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법적 근거와 논리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공소장 변경이란?

공소장 변경은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법원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이란 누구인가?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범죄 혐의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해결방법은 어떻게?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차이?

사실적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9조 내용은?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란?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고 기각이란?

상고 기각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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