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도4786)

혹시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억울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3도4786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피고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으며, A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원고인 B씨는 피고인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판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발언이 그의 직장 생활 및 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가해자)의 주장

피고인 A씨는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언론의 자유를 통한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발언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대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A씨는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으나, 이 사건은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로 환송되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3도4786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퍼뜨린다면 이는 범죄가 됩니다. 이런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법적으로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공익을 위한 행위가 형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입장입니다. 즉,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 제1항

범죄경력자료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회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이러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4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오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법 조항은 특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3도478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즉,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명확히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예외적으로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법률 조항은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예외적으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취득한 자는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자료를 획득한 경우, 그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310조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 그 사용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주체가 아닌 자의 사용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3도4786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만약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한 경우라면, 소송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공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의견 표명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법원이 의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변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의견과 사실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 삭제 요청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 특성상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FAQ

명예훼손 기준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공공성이나 진실성에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이나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과 차이는?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0조 적용?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범위?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전과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사용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공적인 인물일수록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기준?

허위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말하며,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증거 수집과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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