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이라도 처벌될까 (대법원 92도234)

인터넷이나 SNS에서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퍼져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92도234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피고인들은 한 언론사의 기자들로, 특정 인물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인물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인물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피해자)

피해자인 원고는 자신이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작성한 기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언론사)

피고인들은 언론사의 기자들로,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합니다. 피고인들은 기사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하였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92도23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허위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위법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통해 위법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92도23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유)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예외적 해석은 거의 배제됩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허위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예외 적용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에만 적용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으므로,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공익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해결방법

92도234 해결방법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위성을 입증하고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공익목적 주장

피고가 공익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공익성과 허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는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공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만 허위

기사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인 경우, 원고는 해당 부분만을 명확히 지적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허위 부분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피고와의 합의나 사과문 게재를 통한 해결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신속히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 아닌 매체 사용

출판물이 아닌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정책을 활용하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만약 플랫폼 대응이 부족하다면, 이때는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명예훼손 성립조건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기준은?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서 주장되며,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 차이는?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사익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은?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언론사 책임 범위는?

언론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보도였음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적시 차이는?

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허위적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적시하는 것입니다. 허위적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적용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으로, 진실한 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 적시는 제2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0조 조각사유는?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고 절차는?

상고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고 이유서는 법률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판물과 인터넷 차이는?

출판물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미디어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명예훼손 요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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