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포함 기사 작성 기자,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대법원 94도3191)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4도319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연관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사망에 안기부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이내창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안기부 직원과 동행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안기부 소속의 익명 직원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국가안전 기획부 직원)의 주장

원고는 안기부 소속의 직원으로서, 한겨레신문이 자신이 이내창 씨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직업적 신뢰성과 개인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하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신문 기자)의 주장

피고는 한겨레신문의 기자로서, 기사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사를 작성할 당시, 이내창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기사를 작성할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사 작성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했습니다.

94도3191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항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항은 명예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실적시가 진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 전체 또는 그 일부에 이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당한 이유’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존재함을 뜻합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94도319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가 허위인 경우에 한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즉 고의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은, 적시된 사실이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가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외적 해석이 적용된 것입니다.

허위사실 여부 해결방법

94도3191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기사가 비록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었고 작성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기사 정정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기사의 비방 목적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사실과 다른 목격자 진술

만약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면, 원고는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목격자의 진술 번복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목격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언론에 전달하여 명예훼손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충돌

기사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가 충돌할 경우,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자의 인식 여부

기자나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합의나 정정 요청을 시도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기사가 명백히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면, 원고는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기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허위사실 판단 기준은?

허위사실 여부는 보도된 내용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작성자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은?

비방 목적은 행위자가 특정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는?

공공의 이익은 사회 일반의 관심사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일 때 인정됩니다.

기사 작성 목적이 중요한가?

네, 기사의 작성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인식 부재 시 책임은?

작성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해석은?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란?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란?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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