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확인서 농장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죄?

농장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농장 관리권을 넘긴 것처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내 사업장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농권 다툼 속 가처분 신청 사례

농장을 실제로 넘긴 사람이 가짜로 관리권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농장 권리 이전 뒤 벌어진 상황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농장의 권리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시기는 늦어도 1987년 5월 1일까지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미 넘긴 농장을, 다른 피고인에게 이전에 넘긴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허위 사실확인서로 가처분 신청

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농장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1987년 5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이를 집행하면서 피해자의 농장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느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문서를 꾸민 것을 넘어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처벌 수준 정리

실제로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허위 문서에 기반한 법적 조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로 꾸며,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이 실제로 집행됨으로써, 피해자가 농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된 현실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

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농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이 사건에서 정확한 형량은 판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문서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실제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

이런 식의 허위 서류 및 가처분 악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처분 신청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적 권리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근거가 허위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이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어 누군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의 기준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다는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한 현실적 방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집행됨으로써 피해자가 농장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위계 방식의 업무방해 사례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해 상사의 업무결정을 왜곡시키거나, 가짜 민원인을 동원해 경쟁 업체의 허가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도 모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의 방해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누군가 허위 문서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나의 사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단순히 민사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넘어 허위작성죄 또는 위조문서 행사죄까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처분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이 ‘허위’였느냐, 그리고 ‘실제 업무를 방해했느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의도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은 단순히 민사적 주장에 불과해 보일 수 있는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과 가처분 신청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의 농장 운영을 중단시키고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즉 허위 문서 등을 통해 법원의 권한을 빌려 상대의 사업을 막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이전에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농장 운영자 입장에서 이런 허위 가처분이 들어오면 매우 당황스럽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 보듯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가처분이 실제로 집행되어 업무를 방해했다면,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농장 가처분 신청한 업무방해죄’처럼 형사고소로도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사업장, 사무실, 농장, 창고 등 장소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꼭 물리적인 방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판례에서처럼 허위 서류를 통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거나 상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충분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가 허위인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 관계자 진술,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농장을 이미 인수한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피고인이 주장한 ‘관리권 이전’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농장 가처분 신청한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그로 인해 실제 업무 방해가 발생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 중에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방해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동반된 경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농장 외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임대업, 프랜차이즈, 공동사업, 부동산 매매, 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 재산이나 사업장의 관리권이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문서만 제출했지만 실제 방해가 없으면 죄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허위 문서만 제출했을 뿐, 그로 인해 상대방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업무의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피해를 봤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업무 중단 사실, 매출 감소, 출입 통제 등의 문서화된 자료나 목격자 진술, 보안영상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수록 형사 입증력이 강해집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담보 설정이 뭔가요?

점유개정은 담보물의 물리적인 이전 없이, 담보 설정자가 계속 보관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그것 자체는 업무방해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 외에 적용 가능한 혐의는 있나요?

상황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그 내용에 동조하고 법적 절차를 함께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실행행위뿐 아니라 공모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