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적증명서 제출로 낙찰 업무방해죄?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면 단순 행정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허위 서류 제출이 어떻게 업무방해죄 유죄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일부 자료 제출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사례 정리

2015년 6월 25일, 입찰자격 등록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실적증명서와 직접생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신뢰했고, 그 결과 2015년 11월 2일 낙찰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허위 서류들이 규정상 핵심적인 심사자료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담당자의 심사가 다소 부실했더라도 허위 제출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이후 공사 진행 중에 제출된 자료와 이메일은 달리 보았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제출된 제2차 계약서와 소급합의서, 2016년 8월 30일 발송된 앵커볼트 수량 이메일은 발주처가 이미 전수조사와 검증 절차를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54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에서 법원은 명확히 결론을 냈습니다.

• 허위 실적증명서와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부분 → 유죄

• 제2차 계약서·소급합의서 제출, 앵커볼트 이메일 제출 부분 → 무죄

즉, 입찰 단계에서 허위 자료로 낙찰과 계약을 성사시킨 부분은 업무방해죄 유죄가 되었고, 이후 공사 감독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법인과 일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14조 제1항)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 유죄가 된 이유는 허위 실적증명서와 직접생산 확인서가 규정상 핵심 심사자료였고, 실제로 이 자료들에 기초하여 입찰 자격이 인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심사가 미흡했더라도, 허위 서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 무죄가 된 이유는 이후 제출된 계약서나 이메일이 업무에 실제로 위험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주처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업무 방해 위험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방해 사건 대처방법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허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행위가 실제로 업무에 영향을 주었는지,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서류의 영향 입증

허위 서류가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 계약이나 행정처리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54 판결처럼, 규정상 핵심 심사자료였음을 강조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증 부재 강조

발주처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면, 그 공백이 바로 허위 행위로 인한 위험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 현실화 자료 제시

계약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발주처 검증 절차 강조

허위 자료 제출이 있었더라도 발주처가 즉시 검증에 나섰다면, 업무방해의 현실적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점은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재 주장

업무방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실수나 행정 절차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노력 입증

착공 전에 문제를 시정하거나 직접 시공에 나선 사실은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사후 조치를 빠르게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보다 ‘위험’의 발생 여부에 따라 판결이 갈리기 때문에, 작은 사실관계 차이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정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구고등법원 2021노54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찰 단계에서 허위 실적증명서와 직접생산 확인서를 제출해 낙찰과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명백히 업무방해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 진행 중 제출된 계약서, 소급합의서, 이메일 등은 발주처가 전수조사와 교차 검증을 통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가 단순한 허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 위험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에 방해될 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방해죄는 사인이나 법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 이메일을 보낸 경우 항상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처럼 발주처가 즉시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현실적인 방해 위험이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검증이 미흡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가 규정상 핵심 증빙이고, 그 자료가 그대로 처리 근거가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괄하도급 위반은 언제 기수로 보나요?

계약 체결과 착공이 모두 있어야 기수가 성립합니다. 착공 전에 시정되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적증명서에 하도급 실적을 원도급 실적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상 불인정되는 실적을 원도급 실적처럼 제출하면, 허위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고의는 어떻게 입증되나요?

허위 자료 제출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입증됩니다.

사후에 문제를 시정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착공 전에 시정했거나 발주처가 즉시 검증에 나섰다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입찰 단계에서 이미 허위 자료로 결과가 발생했다면 유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허위 자료가 업무 처리에 실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해도 될까요?

업무방해죄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부 차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므로,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