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저작자 표시 책 출판 업무방해죄?

허위로 저작자를 표시해 책을 출판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가 생긴다면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이름으로 내 창작물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명예와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허위 저작자 표시 업무방해 사례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상황은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죄’가 함께 쟁점이 된 경우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책을 발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저작자가 아닌 자를 마치 저작자인 것처럼 꾸며 출판 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저작권법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책을 검토하고 출판하는 과정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허위 명의로 표시된 책을 근거로 내부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표시된 저작물 출판 행위가 출판사 업무에 실제 혼란과 장애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017도945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 중 일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저작자 표시로 인해 출판사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업무가 저해된 점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허위 표시된 저작물로 출판 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결과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2, 3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착각이나 오해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필요는 없으며,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저작자를 표시해 출판 절차가 왜곡되었다는 점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들, 예를 들어 대법원 2006도1721 판결, 2009도4772 판결, 2015도12094 판결과 일관된 해석입니다.

허위 저작물 출판 사건 대처 방법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 입증 자료 확보

허위 저작자 표시가 문제 된 경우, 피해자는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원고 초안, 저작 과정의 메모, 이메일 기록 등 자신이 실제 저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대법원 2017도9459 판결)에서도 실제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점이 쟁점이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판사의 혼란 증거화

피해자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만 주장해서는 업무방해까지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판사의 검토 과정이 왜곡되거나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나 교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보다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고의성 부인 전략

피고인 입장에서는 허위 표시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출판 과정의 실수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에서도 피고인 1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혼란 발생 여부 반박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업무 공정성의 침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판 절차가 혼란스러워졌는지 여부를 따져 반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저작자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출판사 업무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은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 문제로 부담을 느낀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상담만으로도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어떤 주장을 피해야 할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은 허위 저작자 표시를 통한 출판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출판사의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단순히 저작권 침해 여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업무 공정성 훼손이라는 관점에서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계’는 속임수나 거짓 표시처럼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고, ‘위력’은 폭행·협박처럼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허위 저작자 표시가 실제로 업무 차질을 일으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실제 차질이 없어도 업무의 공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생기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동시에 업무 혼란을 야기한다면 두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나 기관의 내부 절차만 흔들려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꼭 물리적 마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어떤 점이 인정된 건가요?

대법원 2017도9459 판결에서 피고인 1은 범죄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부족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자신이 실제 저작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허위 표시로 인해 출판사가 혼란을 겪었다는 정황을 함께 증명해야 업무방해죄까지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방어 논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허위 표시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거나, 업무 공정성 훼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판례가 저작권 사건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작권 침해가 단순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업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법적 해석에 큰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