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클릭으로 포털 검색순위 조작 업무방해죄?

한 피고인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허위 클릭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해 검색순위에 영향을 주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저 데이터에 작은 흔적을 남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를 유도하고 계시거나, 경쟁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클릭 수 조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를 통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기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순위 조작 사례로 본 클릭정보 조작 사건

2008년 말, 피고인은 ‘엔에이치엔’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다량 전송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순위조작 프로그램’ 또는 ‘클릭봇’을 사용해 특정 키워드나 게시글의 클릭 수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검색 결과에 인위적인 노출을 유도하려 한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IP 주소(211.43.217.55)를 통해 순위조작이 확인되었고,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는 이를 ‘업무방해’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에 허위 정보가 입력되었고, 그로 인해 통계시스템에서 잘못된 정보가 처리되면서 서비스 제공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1심 2008노188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을 통해 중요한 법리를 정리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8도11978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 통계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제 검색순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의 핵심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장애’란 단순히 시스템이 멈추거나 고장나는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원래 의도된 목적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계시스템이 ‘실제 클릭 수’가 아닌 ‘허위 클릭 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위 죄는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등)를 인용하면서, 정보처리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의 ‘장애 발생’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결과 발생’보다는 ‘위험 발생’이 기준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클릭조작 사건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포털사이트 운영자나 검색결과에 의존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면, 클릭 수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즉시 로그분석 및 의심 IP 추적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 보안팀이나 외부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클릭 로그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트래픽과는 다른 형태의 자동화된 접속을 추적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포털 또는 광고대행사와 협의하여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일시 차단하거나, 검색 순위 결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수동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공격에 대비해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본인이 의도치 않게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릭 수를 조작했거나, 제3자를 통해 순위조작을 시도한 경우에는 조기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명하거나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 피해 복구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릭 수 조작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오해한 경우에도, 본인의 행위가 정보처리 장애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시스템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클릭정보가 실제 통계 시스템에 반영된 기록이나 로그 분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입증 가능한 피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 병행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절차에 직면한 피고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입니다. 자신이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에서 보듯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정보처리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자발적인 피해복구 조치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조작하기 위한 허위 클릭정보 전송 행위가 단순한 비윤리적 마케팅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검색순위가 실제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통계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 중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실제 결과보다 ‘위험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조직이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 조작이나 클릭 유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를 입은 포털사이트나 개인·기업도 단순한 민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적 조치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IT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판단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법적 흐름을 이해하고, 예방과 대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FAQ

실제 검색순위가 바뀌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대법원은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검색순위의 실제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클릭 수 조작이 단순한 광고 목적이라면 무죄인가요?

광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클릭봇이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않고 빌렸다면 처벌 안 받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사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면 동일하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사용행위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안 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색순위 외에 리뷰 조작도 같은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허위 정보 입력으로 통계시스템이나 평점시스템이 왜곡된다면 동일한 법리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로그 기록이 삭제되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간접증거나 서버 기록, 증인의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외주업체를 이용해도 책임이 있나요?

외주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었나요?

사안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보처리 장애가 인정되어 일관되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