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농성 주도하면 업무방해죄?

회사 앞 도로에 1,100명의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요구액 관철 시까지 투쟁!”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회사 출입문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농성을 벌인 경우, 과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회사 앞 농성 주도 사례와 배경

1989년, 피고인은 현대정공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대규모 농성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89 임투 승리”, “요구액 관철 시까지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사 본관 앞 도로에 모였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1,100여 명에 달했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일환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수단 중 하나로 도로에서의 농성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 업무가 중단되었고, 혼잡해진 도로로 인해 교통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그리고 핵심인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인들은 이 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노동쟁의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생산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고, 특히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진행된 농성은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이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집단적 압박, 물리적 강제성 등이 포함되죠.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1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도로를 점거하며 농성을 주도한 행위는 명백히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출입 자체를 차단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였죠.

또한, 이 사건에서는 쟁의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그 행위의 방식과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노동쟁의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유죄로 결론지어진 것입니다.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도 기소되었고, 종합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미결구금일수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시위가 아닌, 회사의 핵심 기능을 방해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대규모 농성의 위법성과 위험성

이번 판결은 단체행동과 업무방해의 경계가 얼마나 민감하고도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회사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명백히 ‘업무방해죄’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쟁의행위와 위법행위의 경계

노동쟁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노동쟁의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농성을 벌였지만, 회사의 업무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통 흐름까지 방해한 행위가 결국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도로에서 농성 시 처벌 가능성

실제로 회사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처럼 도로상 농성으로 인해 회사 업무가 마비되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현실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고소하거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정리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단순 가담자가 아닌, 농성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사람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회사 앞 도로에서의 시위나 농성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시위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신고 절차 준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는 쟁의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위를 벌이거나, 쟁의와 무관하게 단순 불만으로 인한 농성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뒤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방해는 피해야

피켓 시위나 평화적 집회는 보통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점거하거나 회사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번에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출입이 막히거나, 근무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여자의 역할 구분하기

지도부나 주요 선동자는 단순 가담자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는 ‘위력에 의한 방해’를 주도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농성이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법적 책임의 분배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기소 전 조율 시도

회사와의 갈등이 커질 경우, 형사고소로 번지기 전에 중재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쟁의의 목적이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후 법적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