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연성 충족은 전파 가능성에 달렸다 (대법원 92도445)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92도445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A와 그의 동료는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가증권 위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A는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A가 B라는 사람에게 특정 사실을 전달했는데, 이 사실이 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A가 B에게 전달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A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A 외 1인)의 주장

A와 그의 동료는 자신들의 행동이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A는 B가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A와 그의 동료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가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2도445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특정인에게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공연성의 유무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92도44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이 유포되더라도 그 사실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유포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이 전달되었고, 그 사람 또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 명확할 때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92도445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07조에 대한 예외적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낸 서신이 수신인 B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신인 B가 해당 서신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연성 해결방법

92도445 해결방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긴 경우로, 소송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사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달했으며,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해당 피고인과 직접적인 합의나 사과를 유도하는 방법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개인 대 개인 유포

개인 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해당 개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이므로, 감정적인 해소가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유포

친구 모임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발언이 모임 내부에만 머문다면 소송보다는 모임 내에서의 사과와 해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조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론매체에 유포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적인 정보가 보도된 경우, 이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언론사와의 법적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글의 삭제 요청과 함께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산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면 증거 수집과 법률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전달되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포와 공연성 차이?

유포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이고, 공연성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과 관계없이 경멸적 언행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포는?

소셜미디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유포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방법?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처 방법?

명예훼손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고의 의미?

상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획실장 지시로 분과별 조업 중단 업무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