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업무방해죄?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잠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입주자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께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목공소로 쓴 사례

건물 주차장 공간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장소 이상의 기능을 갖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역에서는 이 공간의 활용 문제로 입주자들 사이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자가 입주자 요구에 따라 특정 공간을 다르게 쓰도록 허용했을 때 생깁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였습니다. 해당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관리단의 건물 부설주차장 일부를 목공소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실제로 목공 작업이 이루어졌고, 관련 작업자는 그 보수의 55%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목공소로 사용한 행위는 원래의 목적 외 사용이었으며,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96도524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 건축법 제26조 제1항 및 제79조 제4호 위반, 주차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죄 모두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주차장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공간을 사실상 장악하고, 주차장 운영의 정상성을 해친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입주자의 일부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책임 주체 문제였습니다.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은 법적인 법인격은 없지만 실제 건물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을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이미 확립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목공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사용자인 박희산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수를 지급한 정황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공간 활용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의 권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입주자 일부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 점까지 종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 발생 시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입주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타 용도로 전용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현상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 동영상, 진술서 형태의 기록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관리단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자협의회를 통한 공론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공동체 차원의 피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입주자의 동의나 요청에 의해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게 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이나 구두 지시, 녹취 등 모든 정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관리단 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사과 또는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핵심은 ‘정당한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입주자협의회 결의나 주차장 사용계획표, 공간 사용 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무방해 외에도 건축법 위반이나 주차장법 위반 등의 병합 고소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 입주자의 요구, 사용기간, 피해 범위 등을 정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간 사용이 장기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방해가 경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해석에 있어 쟁점이 있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관리권 등을 근거로 변론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공간 활용 문제가 아닌,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은 ‘주차장을 목공소로 사용하는 행위’가 주차장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관리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공간의 용도를 잠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려는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규정, 입주자 전체의 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경계해야 하며,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침해의 범위와 경과를 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에서의 공간 운영이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캔버라타운 대표자가 주차장을 목공소로 사용하게 한 업무방해죄처럼 억울한 처벌이나 반복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라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FAQ

관리단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공간 사용을 허락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건물의 공식 관리 주체가 누구든 간에, 그 권한 없는 자가 공간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캔버라타운 대표자가 주차장을 목공소로 사용하게 한 업무방해죄처럼, 공간 사용이 다른 입주자의 이용을 방해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꼭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위력이나 위계 등 ‘간접적 방해’도 형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도 공간 점유로 인해 정당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간 사용에 동의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입주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나 일반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용공간인 경우에는 전체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모든 사건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 정황과 고의성, 피해의 정도가 명확하다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는 언제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표자가 사실상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캔버라타운 대표자가 주차장을 목공소로 사용하게 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배경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잠깐 빌려줘도 문제가 되나요?

잠깐이더라도 그로 인해 정당한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전용된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도 없나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공간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정황, 목격자 진술, 사진·녹취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모이면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공간을 자의로 복구하면 감형되나요?

적극적으로 원상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감형 또는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는 여전히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법 위반으로만 봐야 하지 않나요?

건축법 위반이더라도 동시에 타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건축법·주차장법과 함께 업무방해죄가 병합되어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