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발생기로 성능시험 방해 업무방해죄?

경쟁사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실제로는 단순한 견학이었을 뿐인데 방해전파를 쐈다는 오해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ETCS) 성능시험 중 발생한 ‘업무방해죄’ 사건을 사례로 삼아,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법리가 적용됐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성능시험 현장에서의 방해 사례

이 사건은 2004년 1월, 여주에 위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전파 방해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입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삼성 SDS 소속 직원들로,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이던 ETCS 성능시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시험구간과 나란히 있는 고속도로를 몇 차례 왕복 주행했으며, 당시 시험을 진행하던 업체들의 차량과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건, 해당 시간대에 시험 차량에 장착된 OBU(차량용 단말기)들이 통신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OBU 미부착’이라는 메시지가 성능시험 결과에 다수 기록되었고, 이는 원래 정상이면 기록되어야 할 통신 데이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의심되었지만, 주파수 측정기에서는 시험 도로 부근에서 수상한 전파가 포착됐고, 그 전파의 파형은 변조된 신호와 반송파가 섞인 형태로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피고인들이 몰고 다닌 차량 내부에서는 시거잭에서 뒷좌석으로 연결된 전선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전파발생기를 통해 시험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은 단순히 견학하러 간 것일 뿐이라며 방해 행위를 전면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2005노85 판결결과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이며,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구금일수 174일이 형에 산입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원이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파 방해라는 행위 자체가 능동적인 위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등), 제30조(공동정범)도 적용되어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핵심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전파발생기를 소지하고 전파를 발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 정황들이 종합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시험 결과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OBU 미부착’ 오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오류는 통상적인 시스템 오작동이나 상호 전파 간섭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였으며, 시험차량의 로그 기록에서도 특정 단계까지만 기록되고 그 이후의 데이터가 통째로 누락된 점이 방해 전파의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무선 주파수 측정기로 포착된 전파의 파형과 세기가 일반적인 OBU에서 나오는 신호와는 명확히 구별되었으며, 해당 파형은 마치 인위적으로 조작된 전파처럼 보였습니다. 더불어 시험 당일 피고인들이 현장을 수차례 오가며 시험 차량과 속도를 맞춰 주행했다는 점,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인 회차 방식(역주행 후 진입) 등을 반복했다는 점도 정상적인 견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중요한 정황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평소 통화를 거의 하지 않던 상사 및 다른 팀원들과 이틀간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 차량 내에 연결된 정체불명의 전선이 단순 휴대폰 충전기라 보기 어려운 구조였고, 전선의 소유를 두고 피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는 점도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현장시험 기간 중에만 활동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차량이 나타나지 않았고 통신 에러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에러’의 유일한 외부 요인이 피고인들의 활동이었다는 강력한 간접증거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대처법과 대응 전략

이처럼 기술적인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전파 방해 행위가 어떻게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지를 본 사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전파 발사 장면이 없었음에도, 방해 전파가 감지된 시점과 차량 동선, 통화기록, 차량 내부의 구조 등 수많은 간접 정황이 종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비법률적인 대응과 법률적인 대응으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이런 전파방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파 측정기를 통해 방해전파를 실시간 감지하고, 그 기록을 저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시험 차량의 로그 데이터, CCTV 촬영 영상, 차량 번호 식별 등 다양한 기술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에러 발생 시간과 외부 차량의 통행 시점이 일치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피고인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차량 이동 경로, 차량 내부 구조, 통화기록 등 모든 정황에 대해 일관된 해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내에서 발견된 물건에 대한 설명이 엇갈릴 경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정당한 사유로 시험 현장을 방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전 공문, 업무지시 등)를 확보하고, 왜 그 시간대에 현장 부근을 운행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위반도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서 떨어지거나 기술신뢰도가 저하된 경우, 손해액 산정이 중요해집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으로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간접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시하고, 전파 방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나 전자공학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파 방해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은 단순한 기술 시험 현장에서의 해프닝이 아니라,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벌어진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의도적인 방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량 동선, 통화 내역, 측정된 전파 파형, 시험 오류 패턴 등 복합적인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판례는 전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도 명확한 의도와 결과가 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술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그만큼 철저한 정황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가 단순히 물리적인 방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간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쟁 환경 속에서 ‘무리수’를 두는 선택은 결국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를 끼치려는 ‘의도와 준비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꼭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가 마비되거나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방해’가 있었느냐입니다.

전파방해 같은 기술적인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라도, 그것이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험환경을 왜곡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처럼 성능시험 도중 통신오류를 유발한 전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됩니다.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직접적인 전파방출 장면이 없었지만, 차량 동선, 통화내역, 시험오류 패턴, 전파 감지기 기록 등이 종합되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형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계획성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기업이나 기관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업무’라는 법적 보호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 업무를 방해받았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술검증, 인증시험 등은 사회적 공익성과도 연결되므로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방해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부인을 넘어서, 자신이 방해를 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이동 목적, 당시의 동선, 차량 내 구조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전파 간섭이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전파 간섭이 ‘의도치 않은 우연’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지만, 해당 전파가 반복적으로 특정 시점에, 특정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고의성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발견될 경우 우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험 당시 찍힌 CCTV 화면은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네. 차량의 동선, 위치, 시험 차량과의 거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시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장면이 복수 포착되었고, 이는 전파 방해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단순한 시험 견학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견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견학을 빌미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업무방해로 의심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당시 동선의 GPS 기록, 차량 내부 구조에 대한 사진, 목적과 일정이 확인된 회사 문서, 통화기록, 주변 인물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 간 모순이 없는 해명입니다. 증거가 많다고 해도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