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으로 교수 임용 업무방해죄?

대학교에서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해 임용된 경우,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임용과정 허위학력 기재 사례

최근 있었던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이력서와 함께 학력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 일부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미국의 퍼시픽 웨스턴(Pacific Western)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대학은 미국 내에서 비인가(non-accredited)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반적인 허위이력 제출과는 다른 점은,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나 명백한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학력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대학 측이 이력서와 함께 제출된 성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허위 사실로 임용된 교수’라는 비난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경우에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08도2537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먼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해나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한 정도를 넘어서, 그 착오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위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교수 임용과 같은 업무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제출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더라도, 그 허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대학 측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의 학력사항은 대학 측의 임용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문화예술계 경력이나 사회적 평판 등이 주된 고려 요소였고, 그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Pacific Western 대학이 비인가 대학임을 굳이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고, 이력서와 성적증명서에 명백한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임용 결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위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처 방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법리적 한계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법률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대학교와 같은 기관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입니다. 피고인의 제출 자료를 재확인하고, 허위 기재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임용 결정이 기관의 이미지나 업무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면, 인사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통해 해임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나 형사 고발로 바로 이어가기보다는 내부 절차를 통해 우선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관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니며, 해당 자료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출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대학의 인증 여부, 타인에게 들은 정보, 임용 당시 면접 과정에서 나온 대화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력서나 성적증명서에 모순이 있어 담당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허위 자료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자료로 인해 임용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 기준이 필수 자격 요건이었다거나, 해당 학력 때문에 가산점이 주어졌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제출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의 경우,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위계’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위조, 변조가 없었고, 대학 측에서 자격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학력사항이 실제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이 경력이나 평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면접 평가표, 내부 회의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나 참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선의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은 단순한 허위 이력 기재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업무담당자의 확인 의무와 심사과정의 부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채용절차나 심사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 개념은 단순히 허위 기재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속임수 없이 업무담당자의 확인 소홀로 인해 일이 진행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이 판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과연 상대방의 판단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위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Q

허위 이력 기재가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허위기재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 실제로 업무담당자의 판단을 속이기 위한 ‘위계’로 작용하고, 그 결과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인가 대학을 졸업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위계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인가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이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면 위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조된 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조 서류 없이도 적극적인 허위사실 주장이나 타인 행세 등의 요소가 있다면 ‘위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기재 오류나 비고의적 허위는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의 ‘업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력 허위기재가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면접 평가 기준, 학력 요건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해당 허위 사실이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려 요소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 측이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엔 누구 책임인가요?

법원은 이 경우,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위계’가 없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업무’를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해석합니다. 공적인 기관의 임용절차나 심사 업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학이 문제된 교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형사상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대학 내부 규정상 신뢰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행정조치나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제출자료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 또는 그것이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방해죄에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형사상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