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행패 업무방해죄?

피해자의 가게에 조직폭력배가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피해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을 바탕으로, 실제 조직폭력배의 행패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 결과, 그리고 그 법리적 근거를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 어떤 사유가 유죄로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영업방해 사례

유흥업소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의 불만이나 민원은 넘어갈 수 있어도, 조직폭력배의 방문은 사뭇 다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실제 조직폭력배로 분류된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호프집에 들어와 위압적인 태도로 소란을 피우고,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은 2010년 3월 18일, 수원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호프집은 당시 공소외 32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피고인 11을 포함한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새벽 3시 반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가게에서 조직폭력배처럼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가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술자리 소동인지, 아니면 명백한 범죄로서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1노163 판결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1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단순한 술자리 소동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이용해 가게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즉,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즉 타인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원역전파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피고인 11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호프집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가게 영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한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고, 단순한 술자리 분쟁이 아니라 계획적 또는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법조항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직폭력배 영업방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처럼 조직폭력배가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CCTV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맞대응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상황이 반복되거나 주변 상인들도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여러 명이 연대하여 지역 경찰서에 진정을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후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주변 상점들의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해 두면 추후 법적 대응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실제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 전력이나 소속 여부가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분쟁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황이 벌어진 후에는 절대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피해자와 강압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하며, 최대한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겪은 피해가 단순한 소음 민원 수준을 넘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조항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폭력배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청 ‘조폭 신고 전담창구’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적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우선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증거가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합의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누범가중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하며, 이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조항에 따른 대응 논리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은 조직폭력배로 분류된 수원역전파 조직원이 호프집에서 위력적인 태도로 손님을 내쫓아 영업에 지장을 준 행위를 명확히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술자리 소란이 아닌, 조직의 위세를 활용하여 타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한 점에 중점을 둔 판결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나 조직 소속 여부가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서웠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피해—예를 들어 손님의 이탈, 영업중단 등—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록,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 등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소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법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은 꽤나 엄격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후의 법적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FAQ

조직폭력배가 아닌 경우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력적인 언행을 통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반드시 신체적 폭력일 필요는 없으며, 위압적인 태도, 강한 언성, 반복적인 방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행위 당시 판단능력이 현저히 상실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신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친구들과 우연히 방문한 자리에서 발생한 일도 처벌되나요?

단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위력적인 태도와 그 결과가 타인의 업무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폭력배가 아닌 일반인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받은 금전적 손해가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금전적 손해의 발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지 정당하게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가게를 떠나는 일, 업무가 중단된 상황도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영업방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며, 여기서의 ‘업무’는 사업, 직업, 영업 등 일상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라는 표현은 일상적 용어이고,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 사건은 무죄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정황, 다른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종합적인 증거들이 있을 경우 진술 번복은 결정적인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조직 방문이 없고 단 한 번의 행위만 있었다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성은 양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 1회의 위력 행사로도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적으로 합의를 본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형사처벌 여부는 공소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공익상 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누범이나 조직폭력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실형도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