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불리한 기사가 실리자 산하기관에 광고 중단 요구 업무방해죄?

부산지방법원 2011노166 판결은 지역 택시조합 내부의 갈등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신문 발간을 방해하려 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죠. 이런 상황, 생각보다 주변에 흔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글이나 보도에 불쾌함을 느낀 나머지, 관련 기관에 외압을 넣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신문 광고 중단 압력 사례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지방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실린 ○○개인택시신문의 발간을 중단시키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가 되었죠.

피고인은 조합의 산하기관인 새마을금고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이 신문에 광고를 실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실질적으로 조합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력 행사로 해석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자동차 매매업체에게도 광고 게재를 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조합의 공식 권위를 등에 업고 특정 언론 활동에 경제적 압박을 가한 점에 있었습니다.

2011노166 판결결과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66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중 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에게 광고를 하지 말라고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하나의 공소사실에서 유죄와 무죄가 동시에 나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택된 것이죠.

판결 이유

재판부는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조합원 징계’를 언급하며 새마을금고에 광고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실질적인 압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광고 금지가 조합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효과를 가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반면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광고에 삽입된 특정 사진에 대해 항의했을 뿐이며, 광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은 나중에 별도의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업체는 이후에도 계속 광고를 실었고, 실질적인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죠.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지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중단 요구가 생긴 상황 대처법

신문이나 언론의 광고를 둘러싼 갈등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을 경우, 언론의 생존 수단인 광고 수입을 끊어야겠다는 충동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대응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광고를 중단하라는 외부 압력이 가해졌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해당 광고주와의 계약관계를 점검하고, 광고 취소 이유에 대해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3의 기관이나 언론인 단체에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외부의 공론화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독자와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편집 방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언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조직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산하기관에 특정 언론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겼을 때 “이사회의 결정이었다”는 식의 항변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나 문서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그 지시나 발언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회의록, 녹취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정황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자신의 언론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발행이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 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거나, 신문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내역, 인쇄소 발주 내역, 후원금 감소 자료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광고주와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기록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이미 발송한 공문이나 발언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문이 회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면, 회의록이나 참석자 진술을 확보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점, 예컨대 광고주가 계속 광고를 게재했다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입증하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노166 판결은 조합이라는 조직 내에서의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케 한 사건입니다. 조합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분명 강한 영향력을 수반하지만, 그 힘이 내부 구성원이나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사될 때 법적인 한계를 넘는 순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식 회의에서 결의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지 회의체를 통해 나온 문서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의 업무를 제약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광고 중단 요구와 같은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지만, 그 배경과 방식에 따라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언제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실제 방해가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의 존재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최우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냉정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AQ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공문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공문이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업무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행위가 위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공식성보다는 그 실질적 효과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요청이라도, 요청을 받은 쪽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위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간의 종속적 관계나 영향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력을 행사했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결국 그 영향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 결의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부의 회의나 결의가 있었다 해도, 그 내용이 위법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이 타인의 업무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직 내부의 합의는 법적인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광고 중단 후 실제로 신문이 폐간되었어야 유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폐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광고 중단 요구 자체로 신문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의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조합장이면 업무방해, 일반 조합원이면 무죄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발언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의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조합장의 말은 위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언론 자유 침해로도 다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광고수입 차단 행위는 헌법상 언론 자유 침해 문제로도 논의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징계 언급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조합원 징계를 거론하는 순간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닌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광고를 실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을 줄 수 있어, 자유로운 판단을 제약하는 위력으로 간주됩니다.

조합이 직접 광고주에게 전화한 건 문제없나요?

전화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화 내용이 단순한 항의 수준이라면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광고 게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암시나 협박성 내용이 포함되면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광고 중단으로 인해 업무에 실제 지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수익 감소 내역, 발행 지연 기록, 광고주와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제3자 진술 등은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