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가명 진술을 유도한 공갈 업무방해죄?

진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협박이나 공갈로 진술을 하게 했다면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제공하게 만든 것이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해 가명 진술을 하게 한 사례

이번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술서에 기재된 이름이 피해자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진술했을까요? 바로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언과 협박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자신의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진술했고, 진술서에는 허위 사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과연 가명을 사용해 작성된 진술서는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강요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2011도7757 판결결과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죠.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공판정에서 해당 진술자 본인이 진정한 진술임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증거능력 판단을 넘어서, 그 진술을 유도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위법이었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협박과 공갈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가한 압박을 넘어서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갈,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서가 진정한 진술이고 반대신문도 가능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증거능력 여부의 판단을 넘어, 피고인의 진술 강요 행위가 ‘공갈’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유죄로 판단한 것이죠.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술자의 권리 보장과 조서의 진정성이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자의 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같이 일부 법령에서는 진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 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가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진술자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가명을 사용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진술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공판정에 진술자가 출석해 본인이 한 진술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수 있었다면 진술의 신빙성과 절차적 타당성은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균형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의 협박을 넘어 국가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허위 사실을 통해 상대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박과 공갈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술 강요 사건에서의 실질적 대처방안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절차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선 사법기관 외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법률적으로도 꼼꼼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진술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한 뒤 수사기관에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청 또는 검찰청 내 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가명 사용이나 신변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진술 전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진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협박이나 공갈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경위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진술 강요’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화 녹취, 문자 내역, 당시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단순한 설득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약한 강요였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진정성 확보입니다. 자신이 한 진술이 사실임을 재판정에서 확고히 밝히고, 반대신문에 성실히 응함으로써 조서의 증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술을 강요받은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7조 등을 근거로 진술 보호 요청을 하거나, 검찰 진술 당시부터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자가 자신의 자유 의지 없이 진술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목격자 진술, 문자 내역 등은 매우 유효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또한 위계나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위계’와 ‘업무’의 의미에 대한 판례 분석과 함께, 자신의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술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결과는 물론 실질적인 신변 보호, 심지어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그만큼 신중하고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