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항의전화 업무방해죄?

단순히 광고 중단을 요청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실제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을 통해,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신문 광고에 반대하며 벌어진 불매운동 사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특정 신문사들의 정치적 논조에 반대해, 해당 신문들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광고주)을 대상으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카페 회원들과 함께 광고주 고객센터에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고,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기는 등 조직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광고주들이 고객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광고를 중단하게 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 운동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광고주뿐 아니라 신문사 업무까지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410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하여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의 수주처인 신문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 가능성으로 판단을 분리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먼저 대법원은 소비자불매운동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운동은 물론,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따라 불매운동이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항의전화를 독려한 것이 아니라 광고주 목록을 정리해 게시하고, 자동접속프로그램까지 사용해 광고주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반복적으로 남기도록 조직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주들이 실제로 고객상담 업무에 지장을 받고 광고를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법원은 광고주에 대한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신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광고주의 광고중단이라는 간접적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행사된 위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문사 업무방해 혐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한 불매운동 상황별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광고주 입장에서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먼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센터 통화 기록, 서버 로그, 홈페이지 항의글 캡처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 시 피해사실을 언론이나 SNS를 통해 공개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카페 운영진이나 참가자 입장에서는 활동이 과도했음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회원들에게 자발적 참여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공지를 올려야 합니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자동화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사적 조정을 시도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중단 압박이 반복적·조직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측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며,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항의전화나 게시글 작성이 위력을 구성하려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여야 하므로, 자발적 참여였고 반복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하므로, 실질적인 기획·지시가 없었다면 그 점도 방어 논리가 됩니다.

결론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판결은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의 정당한 권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집단적·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항의전화를 했던 행위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신문사에 대한 직접적 위력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광고주의 고객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은 유죄, 신문사에 대한 간접적 피해는 무죄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FAQ

인터넷 댓글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한 댓글은 일반적으로 위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약할 수준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의전화 한 통만 걸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단발적인 전화로는 보통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정한 반복성과 조직성,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방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한두 건의 전화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불매운동을 기획만 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직접 항의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단을 작성하거나 계획을 주도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아니라 유통업체를 상대로 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

유통업체가 업무방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위력 행사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동일하게, 그 대상이 누구냐보다 위력의 행사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행위도 처벌되나요?

사회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위법하거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에 이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보다 ‘수단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법률 자문 없이 활동하다 처벌받으면 구제될 수 있나요?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단순한 무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의는 이메일로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이라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보내 상대방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체보다 ‘내용’과 ‘강도’, ‘빈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불매운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직접적인 손해가 없어도, 업무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위험 발생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추가 처벌이 있나요?

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서버에 부담을 주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항의를 전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컴퓨터장애 업무방해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