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여론조사 조작 착신전환 업무방해죄?

지역 여론조사를 조작하려는 시도, 그게 진짜 범죄가 될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착신전환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응답률에 영향을 줬다면 그게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사례로 보는 상황 설명

서울 ○○을 선거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조사를 공정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묘수를 써냅니다.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여론조사 응답을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로 채우기 위해 ‘착신전환’을 활용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게 일반전화를 대량 개통해주고, 이 일반전화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가 자동으로 해당 지지자의 휴대전화로 연결되도록 세팅했습니다. 즉, 서울 ○○을에 거주하지도 않지만 여론조사 전화가 해당 지역 번호로 걸려오게 만들고, 그 전화는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지자에게 연결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선거구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면, 이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전화 응답 시스템(ACS, Auto Calling Service)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약 190대의 일반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각기 다른 지지자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39건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응답이었고, 이런 조작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 2013도5814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3, 6, 7, 8, 9, 10, 11, 12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응답에 응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응답하게 만든 방식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착신전환 방식이 단순한 통화 연결 수준을 넘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판단을 오도하고 여론조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속임수나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CS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ACS는 자동화된 전화응답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연령대를 입력하거나,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응답하게 만든 건 결국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해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전화를 개설하여 특정 후보 지지자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한 행위도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총 190대의 전화 중 54건이 착신전환된 응답이었고, 이 중 39건은 선거구 외 지역 거주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춘 숫자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여론조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시의 일반적 대응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수상한 정황이 감지되었다면 즉시 그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녹음, 캡처 등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 또는 SNS 등을 통해 공론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여론조사 조작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들기보다는, 본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능한 빨리 조사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라면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떻게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가능성, 시스템에 대한 허위 정보 입력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과 경선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의 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해 본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단순히 시스템을 사용했을 뿐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착신전환이 불법적인 사술이 아니라 단순한 통화 기능 활용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도5814 판결처럼, 그 행위가 명백히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통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량 감경을 위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5814 판결은 여론조사와 같은 자동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착신전환을 통해 선거구 외 거주자의 응답을 유도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위협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여론조사 조작이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한 행위처럼 보여도 ‘위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단지 비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FAQ

착신전환이 무조건 위계에 해당하나요?

모든 착신전환이 위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할 의도로 체계적으로 착신전환을 사용하고, 응답자가 선거구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위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CS 같은 자동 응답 시스템에도 위계가 성립하나요?

네, 대법원은 ACS(자동 응답 시스템)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포함되며, 여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담당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했다고 모두 처벌받나요?

일반적인 실수나 단발성의 거짓 응답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하거나 반복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여론조사 응답이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론조사의 목적이 선거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거주자만이 응답 대상이 됩니다. 외부인의 응답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유도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방해 정도, 피해의 범위, 조직성 여부에 따라 실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신전환 외에 어떤 방식이 위계로 인정되나요?

거짓 정보 입력, 허위신분 사용, 시스템을 속이기 위한 도구나 조작 등이 모두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또는 시스템)의 판단을 오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성’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위험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응답했다면 공범인가요?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작의 의도를 인식하고 적극 참여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부탁 수준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는 매우 모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신전환이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네. 가족 간 착신전환이나 업무 목적의 합리적인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절차에서 이를 사용해 정보를 왜곡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착신전환을 단순히 기술적 편의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 자체로는 기술적 기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편의’가 아닌 ‘위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의도’와 ‘결과의 위험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