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교원업적 허위기재 업무방해죄?

대학교수가 실제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제출하는 상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19 판결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이 왜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원업적평가 허위기재 사례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에서 다룬 사건은 대학교수들이 저자가 아님에도 책 표지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근거로 연구 업적으로 제출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출판사 직원, 원저작자와 공모하여 서적의 초판과 추가 발행본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2는 이 책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업적평가 자료에 기재해 대학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 담당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왜곡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단순한 물리적 방해뿐만 아니라, 위계 즉 ‘속임수나 허위로 상대방을 착오하게 하는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는 허위 저작물을 제출함으로써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게 했고,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016노1619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에게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속여 방해한 점이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확정되었고, 교수들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저자가 아닌 자를 저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발행하고 이를 대학에 제출한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업적평가는 단순히 교수 개인의 이력서가 아니라 재임용, 승진, 연구비 지급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평가 담당자가 허위 자료에 기초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순간, 그 업무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대학이나 평가 담당자라면 허위 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적 표지, 발행일, 공저자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고 내부 감사 절차를 신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교수진이나 평가위원들과 사실관계를 공유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억울하게 이름이 기재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서에 포함된 경우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대학 평가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다면 바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책이 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반성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저작권법 제137조 위반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절차를 밟을 때는 반드시 서적과 업적평가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에는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실제 평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의정부지법 2016노1619 판결은 대학교수가 저자가 아님에도 저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에 제출한 행위가 단순한 비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병합되어 판단된 이 사건은, 학문적 신뢰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잘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판례는 교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FAQ

교수의 연구업적 허위 기재가 징계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징계는 대학 내부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가 없어도 평가 업무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저자로 넣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나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각종 평가와 심사 절차를 왜곡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대학은 형사고소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름이 올려졌고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속여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업무 자체가 왜곡되거나 방해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위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높은 책임이 요구되므로, 법원은 일반인보다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범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