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타워 무단 진입으로 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공사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사와 외부인의 충돌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대법원 판례(2017도690)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무단 진입 업무방해 사례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타워의 계단을 이용해 상단부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건설사는 공사현장 외부에 담장과 문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작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현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안전과 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무단 출입은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69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다른 하나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당시 공사 중인 타워는 벽이나 천장 등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되지 않아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설사의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방해한 점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분리해서 판단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이나 그 부속 토지인 위요지에 침입해야 성립하는데, 공사 중이던 타워는 사람이 생활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 부분은 무죄였죠.

반면 업무방해죄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단 진입한 행위로 인해 건설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비슷한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와 비법률적 대처를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현장에 무단 침입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출입을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황을 담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7도690 판결에서도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차질이 있었다는 점이 업무방해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CCTV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업무 차질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

피해자는 단순히 불편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가 중단되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사 일정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

업무방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건조물침입 성립 여부 다툼

피고인 입장에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7도690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즉, 공사 중인 구조물은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고의성 부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현장 상황을 확인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공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 및 합의 시도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대법원 2017도690 판결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사 중인 구조물이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결론 났지만, 무단 진입으로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사건 발생 후 증거 확보와 대응 방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는 항상 함께 적용되나요?

반드시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진입이 실제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죄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물리적 방해가 있어야 하나요?

물리적 방해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무단 진입이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나요?

무단 진입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해야 업무방해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업무방해죄는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 간 갈등에서도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방해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적 활동이나 사회적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업무방해는 어떤 점이 특히 문제되나요?

공사 일정 차질과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됩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판례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보통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 규모와 고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CCTV나 사진 증거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수록 법원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사현장에서의 시위도 업무방해로 보나요?

정당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차질을 주면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범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