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장이 입학전형 점수 변경 지시 업무방해죄?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장이 직접 개입해 점수 변경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더 큰 충격일 텐데요.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2019노197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입 사례

이번 사건은 전라북도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전형요강에 따르면 생활기록부 100점, 포트폴리오와 면접 100점으로 총 2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해 상위 40명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학생은 합산 점수 42위로 불합격권이었음에도 교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를 올려 합격 처리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섰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여학생을 하나 넣어라” 등 강압적이고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해 회의 분위기를 압박했고, 결국 면접위원들은 불이익을 염려해 점수를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학생의 순위가 변경되어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업무 지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의 개입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9노197 판결결과

이 사건은 처음 1심(전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1165)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장이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전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197)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압적 발언과 지시가 면접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점수를 조정한 점을 중시하여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억압적 방법을 포함합니다. 교장이 입학전형위원장이었다고 해도 면접위원에게 점수를 변경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었고, 합격자의 성별과 같은 전형과 무관한 요소로 점수 조정을 요구한 점은 부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데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가족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있었고, 과거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충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 행사로 보았고, 피해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이제 이 사건을 일반화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입학전형이나 인사평가, 채용 과정 등 공정성이 중요한 절차에서 권한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현실적 대응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회의 녹음, 메모, 이메일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교장의 발언과 분위기가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가능했습니다.

외부 신고

교육청, 감사실 등 외부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다 증거와 시간이 사라지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로 증언이 엇갈리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들끼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권한 범위 입증

만약 정당한 권한 내의 의견 제시였다면 이를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와 강압적 지시는 구분되므로, 법원에선 권한의 범위가 핵심이 됩니다.

의도와 목적 강조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아니라 절차상 논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번 사건처럼 인사상 불이익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있었다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 태도 보이기

실제로 2019노197 판결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부분 중 하나는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성과 책임 인정을 보였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런 사건들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입학전형 규정, 관련 법령, 교육청 지침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전주지방법원 2019노197 판결은 고등학교 교장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합격을 지시하며 면접위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점수 변경을 요구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 행사로 보았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점수를 조정한 점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입학전형과 같은 공정성이 핵심인 절차에서 권한자의 발언이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외부 신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권한 범위와 행위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강압적 방법을 포함합니다. 직위나 권한을 이용한 발언도 충분히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점수 조정은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명백한 채점 오류나 편차 조정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도 방해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의견 개진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증언이 엇갈리면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계획적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획적인 목적이 없어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상급자가 개입한 경우 불이익 우려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실제 과거의 사례나 직위 관계에서 불이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두려움은 충분히 현실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벌금형만 선고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며, 죄질과 정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인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무료 법률상담 기관이나 교육청 신고센터 등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