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되면 공정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을 통해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허위 인턴 확인서 업무방해죄 사례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확인서에는 해당 학생이 9개월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문서정리, 번역 등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해 단순한 번역이나 잡무를 했을 뿐, 확인서의 기재 내용처럼 정기적인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위 확인서는 대학원 입학지원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학사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학생은 두 개 대학원의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확인서 발급 행위는 입학담당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동물권 활동가 도계장 앞 트럭 진입 저지 업무방해죄? 👆2020고단421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즉,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으며, 실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허위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현저히 달랐음을 지적했습니다. 9개월 동안 매주 2회 근무했다는 기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었고, 인턴 활동 시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입학담당자들이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허위 서류는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되었지만,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발급한 문서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쟁사 서버 API 크롤링 정보 수집 업무방해죄? 👆입시 서류 조작 사건 대처 방법
허위 서류 제출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서류 입증 확보
피해자는 허위 서류가 입학 과정에 제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2020고단421)에서도 법무법인 내부 진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여러 정황 증거가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위험 강조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학 업무나 평가 과정이 허위 서류로 인해 왜곡될 수 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입학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입장
활동 사실 입증
만약 실제로 일부 활동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석 기록, 업무 결과물, 관련 증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2020고단421)에서는 학생이 몇 차례 방문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확인서 내용과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성 최소화 주장
피고인이 허위성을 최소화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허위 기재가 본질적으로 입학 업무를 왜곡시킨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한 변명보다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입시와 관련된 허위 서류 문제는 단순히 학교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법리적 쟁점이 많고,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이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에 위험을 초래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악용해 서류를 발급했을 때 법원은 죄질을 무겁게 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결국 입시 과정에서의 허위 서류 제출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전원 입학 서류 허위 제출 업무방해죄? 👆FAQ
허위 인턴 확인서가 꼭 필수 서류가 아니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필수 서류가 아니더라도 입학담당자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확인서는 선택 서류였지만,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나요?
아니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실제 피해보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학생 본인도 처벌을 받나요?
네. 학생이 직접 허위 서류 제출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된 표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과장이 단순한 수식어나 주관적 평가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면 허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전과로 남나요?
네.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려면 꼭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확인서를 부탁받았을 때 발급을 거절하면 법적 문제는 없나요?
거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급해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사안의 복잡성과 증거 다툼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유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