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방해 업무방해죄?

병원에서 진료가 진행되는 도중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위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걱정이 크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노1436 판결을 통해 이런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소란으로 발생한 상황 사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환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동행하여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병원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압박하려고 “돈을 내놔라”며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 병원 관계자들을 밀치거나 환자들의 진료 예약을 지연시키는 등 반복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0노1436 판결결과

판례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노143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벗어났지만, 다른 범죄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운영한 불법 의료기관, 즉 사무장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병원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명예훼손과 폭행죄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 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무장 병원에서의 진료 업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번호 2020노1436 사건의 핵심은 바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의 대처방법

이 사건처럼 병원이나 사업장에서 소란이 발생할 때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업무’의 성격이 정당한지 불법적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영상, 진료 방해 상황의 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0노1436 판결에서 업무방해가 무죄로 된 이유는 업무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정당한 업무라면 이런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업무의 정당성 입증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만약 불법성이 섞여 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적극 진술

법정에서는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료 일정이 어떻게 방해되었는지, 환자들의 진료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의 정당성 다투기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 업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노1436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위 목적과 경위 강조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화되기는 어렵지만,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활용

법리적인 부분에서 치밀하게 다투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나올 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행위만 보지 않고, 업무의 성격, 사회적 가치, 법적 허용 여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료 상담이나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노1436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은 애초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병원의 진료 업무는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원 내 소란 행위는 무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폭행 부분은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행위의 법적 성격을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업무의 정당성’에 달려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FAQ

사무장 병원이 아닌 합법 병원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네, 합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에서 동일한 소란과 위력적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가 무죄가 되면 다른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방해죄는 무죄였지만 명예훼손과 폭행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무나 사업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은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진료 중 병원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경우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항의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지만, 소란이나 위력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다 업무방해로 번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 문제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병원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환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므로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해당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 업무임을 입증하거나, 방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이 나도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상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